[21세기 동북아시아 국제관계][Korea`s Place In The Axis][Victor D. Cha의 논문 분석][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소개글

[21세기 동북아시아 국제관계][Korea`s Place In The Axis][Victor D. Cha의 논문 분석][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p. 1


[Ⅱ] 본론(1) - Victor D. Cha의 논문 분석................ p. 1


[Ⅲ] 본론(2) -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 p.12


[Ⅳ] 본론(3)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 p.19


[Ⅴ] 본론(4)-차기 대선주자들의 한국의 대북정책의 방향
.................... p.23


[Ⅵ] 결론 - 앞으로의 대미정책, 대북정책의 전망..... p. 27


<별첨자료> Interview :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 교수님
....................... p. 29

참고문헌 ................................................................p. 31

본문내용

이슈에 있어서는 북한이 변화를 보일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상호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화해협력기조를 뿌리내리고 통일을 앞당기는 더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주한미군과 대일, 대중, 대러 관계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입니다. 노 후보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주한미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독자적 외교, 남북간 관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교류를 주장합니다. 반면, 이 후보는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한국 내 증가하고 있는 반미정서가 교차적 공존하는 가운데 한미관계를 위협할만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SOFA협정의 부분적 개정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튼튼한 한미공조에 바탕해서 남북문제와 적극적인 일본,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Q. 그렇다면 지금의 논의가 앞으로의 한국의 대미정책, 대북정책과 대외관계에 갖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해 주세요.
A. 결국 그것은 남북관계를 외세의 영향 속에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한반도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통일 이후에도 한미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통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 중국, 러시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인 세력균형자인 미국과 돈독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모색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 팽배해 있는 반미정서를 적절히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미감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이념적 반미감정과 미국으로 인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갖게 되는 실용적인 반미감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기사업, 국제스포츠 오심에 관한 문제, 여중생 탱크 압사 사건 등의 보도를 통해 미국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대중적 반미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얇지만 넓게 퍼져있는’ 반미 감정은 한미간의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반미감정에 대해, 주한미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과 동시에 대미외교에 있어서 독자적인 논리를 개발해 일관되게 불평등한 조항과 현실들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민족주의나 혹은 막연한 정서에 입각한 반미정서의 과도한 확산은 우리의 대북관계, 대주변외교에 있어서 잃을 것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전략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정서를 적절히 분별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인 모순을 개선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 꾸준히 개척해왔던 대외외교 기조의 일관성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미관계, 대외관계에 기반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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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진, “한미관계와 안보문제”, 「외교」, 한국외교협회 1996, pp.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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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sh Administration`s Cautious Approach to North Korea (Heritage Foundations Background, 2001.7.6
* Fear seem as Driving N, Korea Disclosure, The L.A Times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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