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 1 정부의 원자력발전 장기적 포기에 대해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생산비용이 다른 전기의 생산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

소개글

생명과 환경 1 정부의 원자력발전 장기적 포기에 대해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생산비용이 다른 전기의 생산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후쿠시마의 검은 그림자2,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책의 흐름
3,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
4, 원자력 에너지원의 경제성에 관한 찬반 입장 1) 원자력 비용 효용성 옹호 입장
2) 원자력 생산비용 효율성에 대한 비판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한 금액은 kWh당 39.2원이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장의 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자력 발전 단가 계산 결과를 처음 내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 등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미국 자료를 인용, 원전이 더 이상 싼 발전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OECD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h당 28.6달러로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나와 있다. 미국(54.3달러)은 우리보다 2배 비싸다. 발전 단가에는 설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발전 운전·유지 보수비, 연료비, 해체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결론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력 발전 원으로 사용되는 원자력’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프레이밍 되었으며 이에 덧 붙여 원자력 기술의 성장으로 인해 이제 원자력은 국내의 에너지 공급원 을 벗어나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강조한다. 원전 사고 후에는 프레임상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곧 세 번째 프레임이다. 이때 등장한 틀은 ‘사고 발생-안전 프레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언급에 주저함이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단순히 사고 관련 담화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직접적이고 설명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진 같은 문제에도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고 후 낮아진 원 자력 국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낮추고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응적 홍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는 면접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홍보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소극적 홍보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자력 홍보 프레임 변화를 살펴보면 안전 강조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원자력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2012년 61%, 2013년 56.3%로 절반 이상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원자력문화재 단, 2012; 원자력문화재단, 2013).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홍보 프레임은 후쿠시마 사고 전 약하게나마 등장하였으나 사고 후에는 YTN 사이언스에서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단 7번 등장했을 뿐, 프레임으로 인 식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원자력 홍보 프레임의 이러한 변화는 김경 신·윤순진(2010)의 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후쿠시마 사고가 위험 인식의 전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전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은 기후변화 위험이 원자력 위험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의 원자력에 더 큰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과제의 원자력 발전의 비용 대비 효용성 논쟁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원자력 옹호론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사전설계-운전-사후처리 및 운용 상 위기관리 및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도 내포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의 동해안 지진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구차하게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안전과 환경문제 그리고 가장 난제인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정부, 시민단체, 일반 국민 여론 등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입장 정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경동(2012) :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창작과 비평사
이필렬(2006), 과학읽기 체르노빌의 기억, 세계일보
조현대 외 (2013),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원자력기술 및 정석진, 성준용, 박경식(2003) / 에너지와 환경 / 삼성북스
김장곤(2001) / 준비된 삶, 원자력 문화 21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필렬(2006) / 원자력 석유대체론의 허구성 매년 50조 투자 50년이면 우라늄 고갈 / 교수신문
김진우,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본 한국 원자력산업의 전망과 과제
YTN 사이언스 “미래를 위한 대안 원자력”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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