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노동자의 이론적 배경
1. 도입배경
2. 정의
3. 분류

Ⅲ. 외국인노동자문제의 문제점 및 현황
1. 임금문제
2. 산재문제
3. 의료문제
4. 폭력문제
5. 생활상의 문제

Ⅳ.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해결방안
1) 민간차원에서의 해결방안
2) 정부차원에서의 해결방안

2. 사회복지대책
1) 의료서비스
2) 상담서비스
3) 쉼터서비스
4) 문화지원서비스
5) 여성 상담 서비스
6) 가족지원서비스
7) 지역사회복지로서 ‘국경 없는 마을’

Ⅴ.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교섭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여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만약에 고용한 경우에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되 노조 내에 전담자 배치 또는 대화 창구를 개선하고, 노조 중앙에서는 훈련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2) 노동조합에의 가입, 조직방안
노동조합이 현재 설치되어있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영세규모업체인 경우, 역 일반노조 내지 지역 산별 노조를 결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비정규 내국인 노동자 즉 임시직, 파트타이머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2차 노동시장의 말단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3)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와의 관계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단결이야 말로 자신들의 힘을 강화 시킬 것이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관철되도록 한국인 노동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2. 사회복지대책
1) 의료서비스
외국인노동자는 의료보험은 합법체류자의 경우 선택 사항이거나 미등록 외 국인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상담서비스
상담활동은 주로 노동관련 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임금체불, 산재, 폭행 등이 대다수이다. 또한 생활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심리상담 및 성상담, 의료, 출입국, 송금, 국제결혼, 사망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
3) 쉼터서비스
외국인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없으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돈도 없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와 생존권보호라는 의미를 갖는다.
4) 문화지원서비스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음식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글교실, 한국문화체험, 교육캠프, 한국인 주민과의 만남(체육대회, 마을청소, 주민자치회참여 등)의 기회 등이 필요하다.
5) 여성 상담 서비스
외국인여성노동자에게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성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예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6) 가족지원서비스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외국인사이의 결혼이 점차 증가되면서 이들의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양육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족지원이 필요하다.
7) 지역사회복지로서 ‘국경 없는 마을’
공장에서는 노동자이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한국인과 더불어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는 지역을 하나의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실천 작업이다. 지난 1999년부터 안산지역에서는 ‘국경 없는 마을’(The Village without Borders)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Ⅴ. 결론 및 나의 생각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관한 문제점은 매우 많다.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악덕 사장님들, 급여를 미루고 미뤄서 결국 비자 날짜가 다 되어 급여들 받지 못하고 출국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다쳐도 보험처리가 안되어 병원에 무작정 입원만 시켜 놓고 도망 가버리는 사장님들이 버젓이 있다.
한 예로 경주의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집에 가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또는 중국 근로자 끼리 싸워서 경찰서에 오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 나와서 같은 동포끼리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하고 싸우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의 문제점만은 있는 것이 아니다. 경주의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집은 경주시 관광업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다. 이유는 관광객을 손님으로 받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5~6명 정도 정식 초청 하여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1년씩 정해진 근로 시간과 임금을 협상하고 한국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생기는 문제는 사장님과 상의 없이 나가 버리는 것이다. 즉 도망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중국인은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다른 점은 불법체류자들은 고용을 하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이유는 잘 받아 주는 곳이 없으니 그것을 알고 정말 열심히 한다. 하지만 정식 초정 해온 사람들은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이 되면 급여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이 많은 큰 도시는 가질 못하고 작은 지방 도시로 만 도망을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급여도 재대로 받지 못하고 다치면 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신세가 된다. 그렇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잘 보살펴 주고 챙겨 줘야 하지만, 일부 나쁜 사장님들은 이것을 악용 하고 있다.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한 아저씨가 많은 사람의 여권을 들고 비자를 받으러 왔다. 모두 회사의 직원들인 것 같았다. 한국에 일할 사람이 없어 전부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고용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 젊은 사람들이 문제다. 취업을 할 때 항상 쉬운 일, 편한 일만 찾아서 하려 한다. 대기업 다니다 몇 일 버티지 못하고 나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허다하기 때문에 도리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채용되고 있다. 그들도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운 상태에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한국에서 만큼은 한국 문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한국어 습득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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