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A형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정세 변화(각국의 입장 및 대응)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A형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정세 변화(각국의 입장 및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 2) 조지 W. 부시 정부의 북핵 정책
3) 후진타오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2, 북한의 2차 핵실험 (2009.5.25.) 1)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 2) 오바마 1기 정부의 북핵 정책 3) 후진타오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3,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2.12.) 1) 박근혜 정부의 북핵 정책 2) 오바마 2기 정부의 북핵 정책 3) 시진핑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쟁불사의 위협을 가해왔지만 한미 양국의 차분한 대응과 중국의 유엔 제재 동참으로 새로운 분위기의 냉각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한 달간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반응과 대응의 모습을 보인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의 강행이후 3월 5일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며 북한군과 유엔사 간의 직통전화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3월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북한은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며 남북 불가침조약의 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한다.
3월 11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키리졸브 훈련이 개시되었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판문점 남북연락관사무소의 직통전화까지 차단을 시킨다.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끌어올린 것이다. 3월19일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의 일환으로 B-52의 폭격 훈련이 있다고 이래적인 발표를 하였다. 북한의 대응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첫 반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3월 20일 부산 해군 기지에 LA급 핵잠수함 시이엔이 입항하였다고 발표를 한다. 그러자 북한은 외무성을 통해서 미국의 B-52가 재차 한반도에 출격하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다. 3월 26일 북한군이 1호 근무 태세에 진입했다고 발표를 하였다.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는 대응을 한 것이다. 그러자 이틀 후인3월 28일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직접 날아와서 군산부근에 연습탄을 투하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며 훈련 내용을 공개하였다. 미국에서 두 번째의 강력한 대응을 선보인 것이다. 다음날 바로 북한의 대응은 3월 29일 김정은 국방 제1위원장의 작전회의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전략미사일 부대에 사격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를 하였다. 스텔스기가 발진하는 괌이나 오키나와의 공군기지를 사정권에 넣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3월 31일 미국은 오산기지에 북한의 전쟁지휘부를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폭격기 F-22가 배치되었다고 공개를 한다. 미국의 세 번째 반응이었다.
다시 4월 2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선언하고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의 한국 근로자 진입을 차단시켜 버린다. 그러자 다음날 4월 3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하는 X 밴드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용 이지스 함의 동해인근 배치를 언론에 알린다. 미국의 네 번째 반응이었다. 그러자 다음날 4월 4일 북한의 최고사령부는 무수단 급 미사일과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배치 했다고 발표를 한다. 미국의 이지스 함을 직접 미사일표적으로 삼겠다는 의사의 표시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과의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의 대결이 약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게 자신들은 힘을 갖고 있으며 상대에게 응징할 힘이 있음을 보이고자 경쟁을 한 것이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였다. 미국과의 공세적 대결을 멈춘 북한은 개성공단의 인력 철수와 가동 중단으로 한국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개성공단에서의 출입 제한과 인력 철수 그리고 물자반출을 금지하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자국민보호를 이유로 개성공단에서의 인원을 모두 철수시키는 맞대응을 하였다. 남북한 간에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된 후 냉각기를 지나 2013년 6월 6일 북한은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을 완화시켰다. 북한의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의 대응에서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주변, 이를테면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 즉 ‘핵 도미노’ 현상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국이 유일한 동북아 핵보유국이지만,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화하면 당장 한국에서도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전술 핵 재배치 재검토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이미 보수 야당에서는 안보 주권 차원에서 독자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도 이를 빌미로 핵 무장에 나설 경우엔 동북아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면서 안보 불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주변국가의 핵 무장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동결이 아니라 군축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화해무드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핵을 지렛대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개발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반면 미국 일각에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언급했던 것처럼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게임 체인저로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에서 남북간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상당히 위협적이다. 우리가 정상회담 랠리와 함께 이러한 시도가 실효성 없이 종료되었을 때, 즉 가장 최악의 상황도 염두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악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해야 하고 그 모멘텀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동북아가 공존공영의 길로 나갈 수 있다. 비핵화의 길이 멀고멀지만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고 진지하게 대화한다면 타협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박상철, 『한국정치법학론』, 서울: 리북, 2008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23 책임
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 배경과 내용 -』, 서울: 백산자료원, 2009
유순근 外, 『속임수와 기만탐지전략』, 서울: 좋은땅, 2014
조성환 外, 『정치학적 대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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