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개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개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의 특징
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Ⅲ.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본문내용

Ⅰ. 사회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의 정의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2) 사회보험의 특징 (Kingson, Berkowitz, 1993 :17-23)
i. 사회적 충분성 :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생계수준 이상을 유지토록 급여를 지급한다.
ii. 개인적 형평성 :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다.
iii. 법정급여 :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으며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iv. 대상자의 보편성 : 강제적 프로그램으로 의무가입이다.

키워드

사회보험,   민간보험,   도덕적 해이,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