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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관리 감시 기능을 민간에 상당부분 이양하고, 기업의 활동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경제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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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 이수천 / 고광신 / 전준현 / 나눔의집]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도덕적해이 관련 뉴스] [박찬용 / 사회보험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분석 / 한국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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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한 손실은 직접적으로 보험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그 여파는 보험계약자, 주주, 그리고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미치게 된다. 이를 방치함으로써 입게 되는 개별 보험사의 손실은 보험산업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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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가 거론 된다. 6개월 이상 연체 된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 혜택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혜택을 받기 위해 대출을 성실하게 갚지 않고 연체를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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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본인부담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논의를 고찰할 때, 사회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확정하기 위
해서는 좀더 과학적인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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