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 실태분석과 국가별 입장분석및 북한인권 대응해결방안과 향후방향제언- 북한인권 연구레포트

소개글

북한인권 문제 실태분석과 국가별 입장분석및 북한인권 대응해결방안과 향후방향제언- 북한인권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인권의 실태
(1) 생명권 침해
(2) 정치범 수용소
(3) 식량난 문제

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별 입장
(1) 대한민국
(2) 미국정부
(3) 일본정부
(4) 중국정부
(5) 러시아정부

3.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인식의 전환
(2) 실질적인 정책실행
(3) 국제기구와의 협력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

본문내용

대한 대응방안
(1) 인식의 전환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서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간 인권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결부해서 다루어 왔다.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목 아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온 것이다.
이에 비추어 정부의 기본적 대북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위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한 차례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불참 또는 기권했던 정부가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2) 실질적인 정책실행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정책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며,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떠한 전략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집행 혹은 지원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 제시도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과 인권탄압문제가 북한정권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책은 의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국제기구와의 협력
북한 인권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기한다는 것은 현 단계 남북관계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엔총회, 인권위원회 연설 등을 통해 북한 당국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되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방안으로서 민간단체 혹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무조건적 지원 대신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 구속력이 커질 것이고, 재중 탈북자 문제도 중국정부와 직접 대화하기보다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NGO와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
미국정부의 대북 인권 증진 압박정책은 탄압받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주로 대북 압박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작동되어 왔다.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굶주리고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보호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며 이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면서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더불어 번영을 구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 압박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마치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급급한 것은 북한이다.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대처해 나가도 좋을 것이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더욱 급급해진 나머지 너무 근시안적인 대북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과연 과거의 포용정책이 나쁜 것이었는가? 포용정책이 보수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퍼주기만 하고 눈치만 보는 일방적인 정책이었던 것인가? 포용정책으로 인해서 현재의 핵 실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인가? 미국은 지원이 북한의 핵 실험등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꼭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북한의 핵 실험이 가능했던 데에는 미국의 봉쇄정책과 이로 인한 제노바 합의의 우선 위반이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표용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남한 기업주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어 그 돈으로 생필품을 받아쓴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는 북한 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모습이다.
과거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옛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에는 “군축도, 봉쇄도 중요했지만, 레흐 바웬사의 노동권 운동과 종교자유로부터 시작된 인권문제”접근법이 결정적이었다며 “인권문제에 더 많이 역점을 둘수록 핵 위기도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리치 의원이 북한과 동구의 비유사점을 들며 북한의 주민들은 친미가 아니라고 말하며, 미국의 전략이 북한 주민을 겨냥해야 하는데, 우리는 북한 주민과 비접촉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는 말을 덧붙였다. 같은 청문회에서 데이나 로라배처 공화당의원은 니컬러스 번스 국무차관에게 북한 정권의 성격에 관해 북한 주민을 교육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새로 추진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했고, 번tm 장관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가 북한이 지상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로 북한에는 미국 관리도 없고,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도 없고, 영사관도 대사관도 없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에 미국 관리와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으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이 훨씬 수월할텐데, 부시 행정부가 택한 북한 고립화 정책 때문에 죽한 정권붕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정보유입전략에 제약이 많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은 봉쇄가 아니라 포용정책이다. 봉쇄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지는 모르나 북한 주민과 그 외의 막대한 희생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미국은 북한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아야하며 우선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 주민과의 접촉빈도수를 높이고 교육을 증대시켜 북한 내부에서의 자유를 성취하고자하는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이 국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질서 주도국으로서의 명예를 얻으려면 공언한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인권 및 자유 증진을 위한 대외전략을 사리와 형평에 맞게 펼쳐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인권문제,   북한인권,   인권,   북한,   북한문제,   인권문제,   대북정책,   탈북자,   북한인권법,   북한인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