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정의와 도입배경과 효과연구및 최저임금제 결정방법및 인상 찬성반대의견정리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최저임금제 정의와 도입배경과 효과연구및 최저임금제 결정방법및 인상 찬성반대의견정리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2.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3. 최저임금제의 유형과 그에따른 역할

4. 최저임금제의 도입효과

5. 최저임금 결정방법

6. 최저임금 인상의 찬반논란 연구
(1) 찬성측의 주장 정리
(2) 반대측의 주장 정리

7. 결론 및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나의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지만, 이론적인 주장과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OECD, Employment Outlook 1998).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사회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떠나,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제도 시행의 목적인 근로자의 고용증진, 소득수준 개선, 임금 격차 완화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2) 반대측의 주장 정리
-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경영난을 불러온다.
반대 측의 발제자가 논지의 범위를 정함과 함께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한 첫 주장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경영난이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산 인건비의 상승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됨을 시스템의 자동화를 비롯한 셀프주유소 등의 증가를 예로 들며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영난을 주장하며 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CEO의 59.6%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이에 관한 출처와 응답자의 정확한 숫자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해당 기업을 비롯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효율성 임금이라는 경제학적 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효율성 임금에 따르면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그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생산성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높은 임금을 노동의 대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줄어들어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성장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상승은 실업률의 증가를 불러온다.
반대 측은 또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과다해지고 그 차이만큼 실업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수준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서만 성립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중 하나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시장에서 가지는 힘은 동일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거의 성립하기 어렵고 기업이 시장에서 갖는 힘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이 기여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요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언제나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자들 자신의 기여분 만큼의 임금수준까지는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CEPR(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선임경제연구원 존 슈미트의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최저임금과 실업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열한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말하자면 가격의 인상, 생산성 향상, 효율임금의 역할, 이직률 감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항상 실업률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7. 결론 및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나의견해
반대 측이 주장한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항상 일어난다고 주장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미치는 범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적은 정도이다. 반대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소득계층 2~7분위 층이며, 소득계층 1분위 층에게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분위계층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 1분위계층을 비롯한 2,3분위 계층에는 보다 더 많은 후생효과가 있다. 사회후생을 측정하는 방식 중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Utilitarianism, 즉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Sw=Ua+Ub로, a와 b 두 사람의 후생을 측정하는 데에 계수 1이 생략됨으로써 개개인의 후생이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옳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인접해있는 두 개 주의 맥도날드 매장을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이 높은 주가 최저임금이 낮은 주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보다 한계소비성향(MPC)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가 촉진되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고,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종업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오랫동안 종업원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반대 측이 주장하는 부정적 효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실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합당한 규제 및 처벌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을 통해 합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원조 혹은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참고자료>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한광수,최저임금제의의의와내용에대한고찰
-전영준,근로장려 세제와 최저 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김유선,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저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정호, 최저임금제의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양향명,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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