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정의론과 가상적 상황인 무지의 베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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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정의론과 가상적 상황인 무지의 베일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집단은 서로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 조건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다른 조건 하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도출하는 결론이 ‘합의’라는 말에 걸 맞는 의미 있는 결론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무지의 베일을 전제하고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결국 같은 사람 두 명이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공방을 펼치다 끝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무지의 베일이라는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모든 선지식을 배제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오늘날처럼 온갖 지식과 정보들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정보들의 차단이 무조건적으로 공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동등한 입장에서 숙고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지만 결국은 이후에 최소 수혜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차등적 원칙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이중적인 불필요함이 설정되어 있다.
세 번째로, 나는 무지의 베일을 전제하는 이유에도 비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롤즈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사회 성원들은 최하층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가능한 한 좋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간이 원초적 입장에 다다랐을 때 반드시 최하층의 사람들의 입장에 서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오히려 좀 더 보편적이고 다수인 중산층의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또한 롤즈가 제시하는 또 다른 분배적 정의 개념인 맥시민 원리의 한계점에서 보았듯이 최하층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 정의를 이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맥시민 원리의 근본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여 어떤 대안의 최악의 결과가 다른 대안들이 갖는 최악의 결과보다 우월할 경우에 그 대안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맥시민 원리는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하층의 복지를 제고시키고자 중층과 상층의 다수 시민들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그런 무지의 상황에서 반드시 최하층의 시민의 입장에 서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옳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은 1971년 발간 이후 서양 철학, 경제학, 사회학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성장이 아닌 분배적 정의를 논하면서 수정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설명되기도 하였고, 노직 등의 신자유주의 사회 사상가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현대 복지국가의 탄생에도 영향을 끼쳤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도 이 저서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현재까지도 윤리학, 철학, 사회학 등의 학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배적 정의를 논하는데 있어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비판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절차적, 결과적 부분에 있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과정이나 결과 한쪽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양 쪽에 걸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때에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롤즈의 정의론을 한 번쯤 정독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롤즈의 정의론 / 황경식
- 국가와 권위/ 박효종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내일을 여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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