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GATT체제의 한계와 WTO의 출범 배경

소개글

세계무역기구(WTO) GATT체제의 한계와 WTO의 출범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ATT체제의 한계와 WTO의 출범 배경
2. WTO 체제의 출범 의의
3. WTO 협정의 기본구조
4. WTO 체제의 기본원칙
5. WTO의 장점 및 단점
6. WTO 체제의 주요 특징
7. WTO 가입절차
8. WTO 체제의 주요 내용
9. WTO 분쟁해결제도
10. WTO의 DDA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11. FTA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12. WTO 체제의 출범과 정부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공산품 시장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최대 2.04%, 장기적으로는 2.4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서비스 시장확대를 통해 실질 GDP가 최대 2.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FTA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1) FTA와 WTO의 공통점
FTA와 WTO는 회원국간 무역장벽을 축소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를 늘림으로써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아울러 고용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려는 목표는 동일하다.
또한 FTA 회원국간 무역장벽 축소로 회원국간 교역/투자가 늘면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의 경제발전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2) FTA와 WTO의 차이점
FTA와 WTO의 차이점은 WTO는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rit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반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로서 회원국 간에 낮은 관세 및 수출입 제한을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세 및 제 한을 유지한다는 것이 다르다.
(3) FTA와 WTO의 관계
FTA 허용조건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FTA 및 관세동맹 창설 이전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GATT 제24조(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창설)는 회원국에 대한 무조건적/무차별적 최혜국대우(MFN)를 부여하는 제1조의 기본원칙과 달리,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GATT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하에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존재를 인정한다.
① 역외의 제3국에 대해서 관세 및 무역장벽을 강화시키지 않는다.
② 역내조약국의 관세 및 기타 무역 제한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철폐한다.
③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할 때 역외국과의 차별대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GATT 및 WTO의 입장은 GATT 창설 이후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가 수적인 면에서나 중요성 면에서 대폭 증가하였고, 또한 세계무역의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GATT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사후통제 내지는 감시기능이 없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96년 1월 29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지역무역협정의 WTO 협정 일치여부를 검토할 “WTO 지역협정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GATT 제24조 제5항(c)에서는 지역무역협정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합리적 기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정의 중대한 변경 및 진전사항은 통보의무를 가지며, 제24조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원용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GATT 체제의 출범이후부터 WTO 체제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통합은 인접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실현의지가 장기적으로 다자간의 자유무역 의지로 발전해 간다는 입장에서 수용되어 왔다. WTO는 지역경제통합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장애가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어 왔으며, EU, NAFTA, ASEAN 등의 WTO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앞으로 WTO 등 다자기구는 지역통합 협정과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GATT 제24조 규정을 명료화하고 역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WTO가 지역협정의 명료성을 제고시키고, 지역협정에 대한 WTO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WTO체제는 지역협력체가 수립한 역외무역에 영향을 주는 관련정책 등을 수렴하여 환경, 경쟁, 기술 및 노동 등 무역관련 정책분야에서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자무역체제는 이와 같이 다자체제 안에서 지역주의의 폐해를 줄이며 다자주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는 것이며, 다자주의가 지역주의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다.
12.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의 정책방향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조금, 반덤핑 등 국제무역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하게 된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갖추게 되어 다자간 교역체제의 확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기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하나의 지구촌경제 형성을 향해 변하고 있으며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모든 나라들은 자국 경제력의 확대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의 범위도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 지적재산권, 외국인투자 등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본,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어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부문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의 질과 능률의 제고를 통하여 자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등 여타 경제주체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과 보완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다. 개방계획성에 기재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리의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세계무역규범에 일치, 조화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환경, 노동, 기술 및 경쟁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무역현안의 국제규범제정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변해가는 국제경영환경에 적응 및 대응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세계무역기구,   WTO,   GATT체제,   마라케시 협정,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무역정책검토제도,   분쟁해결기구,   다자간 상품교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