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자격기준(사회보장 적용조건)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기준(사회보장 적용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II. 인구학적 조건

III. 기여

IV. 근로능력

V. 자산·소득조사

VI. 전문적·행정적 판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아서 부가 많으면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소비가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 많은데도 소득이 적은 경우도 있고, 소득이 많은데도 소비가 적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부는 많지만 소득은 적으며, 소득은 많지만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경우 소득은 많지만 소비가 적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 부와 소득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즉 부는 많고 소득이 적을 경우 급여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가 논쟁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자격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부가 많은 경우에는 급여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부가 있다는 것은 잠재적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의 소득화는 개인의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사람에게까지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낭비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와 소득을 모두 조사하여 어느 한쪽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급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VI. 전문적 행정적 판단
: 전문적 행정적 판단은 개별적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조사 등 다른 조건 외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나 행정관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의 경우 아동양육과 일정한 소득 자산 이하라는 조건 외에 사회복지사에 의한 비경제적 측면의 전문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요양대상 및 등급판정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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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자격기준,   사회보장 적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