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학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법학과 2학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통지의 방식
2) 통지의 시기
3) 통지의 철회
4) 통지의 일반적 효력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아직 양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양도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무효인 경우에 채무자가 선의로, 즉 양도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표현양도인에게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제1항). 선의의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신의칙상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철회된 경우에는 위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통지는 양수인을 위하여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이 양도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양도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 기타 면책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생기므로 통지의 철회는 양수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위의 통지를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제452조 제2항).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해 보았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양도라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은 지접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준물권계약이다.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되는 주체를 변경시키는 처분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채권양도는 재산적 거래의 대항으로서의 채권을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처분·이전하는 법률행위이다. 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은 채권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양도되는 채권이 요식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그 채권의 양도에는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권증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교부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행해질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상욱, 『채권총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제9판), 신조사, 2010.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이은영, \"채권양도에 관한 최근판례동향\", 고시계, 2000.
윤철홍, “채권양도의 ‘통지권자’에 관한 개정론”, 法曹, 2012.(통권 제664호)

키워드

채권양도의 효력,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