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과 기능 및 주한미군 주둔효과분석과 주한미군 찬성반대 입장정리와 개인적의견 정리

소개글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 및 주한미군 주둔효과분석과 주한미군 찬성반대 입장정리와 개인적의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2.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얻는 효과
(1) 미국이 얻는 효과
(2) 한국이 얻는 효과

3.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
(1) 주한미군철수 찬성논리
(2) 주한미군철수 반대논리

4. 주한미군과 중국

5. 결론 및 개인적인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국의 영향력이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하였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자신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관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왔다.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은 중국이 19세기까지 누렸던 패권적 지위를 복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적 침체가 더욱 악화한다면 김정일은 도움을 얻기위해 중국에 머리를 조아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양리웬은 중국이 미군의 한국 주둔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철수시키기를 원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점에서 보듯이 중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환영하거나 전술적으로 용인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어떤 종류의 연계가 맺어질 경우 그것이 한국과 중국의 반일 동맹의 일부가 아니라면 중미관계에 심각하고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중국인들이 보기에 한반도 통일 이후의 미군 주둔은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이 패권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감추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5. 결론 및 개인적인 의견
한국인들의 시각에는 ‘민족 자존심’과 ‘현실주의’가 모두 내포되어있다. 국민들은 지속되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국면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의 보호’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남북관계가 진정되면 점차적 감축 또는 철수의 입장이 높아져가다가도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경색되면 즉각적으로 철수반대여론이 상승한다. 최강국인 미국 군대를 국가안보의 최대조력자로 보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없이 감정이 격해지는 강한 자존심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직은 한반도에서 평화 위협요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안한 현실에서 주한미군과 한국사회가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도 언급했던 ‘좋은 이웃 프로그램’은 존재 자체로 시사점이 크다. 미군들이 스스로를 ‘점령군’에서 ‘협력자’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성숙한 주한미군과 한국사회 간의 관계를 성립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모두에게 다방면으로 공동이익을 산출해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구영록, 한국과 국제정치환경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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