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소송의 한계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구체적 사건
3.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건
⑴ 사실행위
⑵ 반사적 이익
⑶ 객관적 소송
4. 법령의 적용 가능성
⑴ 통치행위
⑵ 특별권력관계
⑶ 재량행위
⑷ 판단여지

Ⅲ.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무명항고소송 -「법정 외 항고소송」
3. 의무이행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본문내용

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장래의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명령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예시규정이며, ‘변경’은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소송이 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열거규정이며,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소송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처분이 일의적ㆍ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법정 항고소송만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判例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한 유형인 예방적 금지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기능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 ② 사후적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은 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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