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의무이행소송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개정안

Ⅲ. 구별개념

Ⅳ. 성 질 -「현재의 이행쟁송」

Ⅴ.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익
4. 피고적격
5.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제소기간

Ⅵ. 본안심리

Ⅶ. 법원의 판결
1. 각하판결 -「소송판결」
2. 기각판결 -「본안판결」
3. 인용판결 -「본안판결」
4. 사정판결 -「본안판결」

Ⅷ. 의무이행판결의 기속력

Ⅸ. 간접강제
1. 문제점
2. 의 의
3. 적용 요건
4. 법적 성격

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1984.12.15.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만이 인정된다.

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우회적인 구제절차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항고소송(요구소송)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한 번의 재판으로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발본색원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국민의 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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