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3학년]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소개글

[산업복지론 3학년]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위험이란

2. 한국사회의 위험관리 체계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 국가안전대진단

3.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4. 산업재해 발생 원인

5.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1) 일용직 노동자
2) 하청업체
3) 이주 노동자
4) 건설노동시장
5) 시공사
6) 사망자의 가족

6.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구조적 원인 분석
1) 간접고용
2) 산업재해
3) 중층적 하도급구조
4) 하도급단계의 말단에 있는 영세자본의 노동력
5) 최저가입찰제도
6) 주문자 발주와 기계화의 한계
7) 고용구조
8) 건설업의 특수성에 따른 산업재해
9) 건설업 산업안전제도의 문제
10)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
11) 근로자파견

7.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구조적 원인 분석에 따른 대안
1) 사업주 처벌방식과 한계
2) 사업주 책임강화
3) 법인기업에 대한 책임강화
4) 행정형벌의 실효성 제고 - 형사처벌 기준 강화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악의적 고의과실에 기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한도의 정함이 없는 영미국가의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달리국내 법률들은 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중요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배상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검토한 기업처벌 법안들은 3배~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4) 행정형벌의 실효성 제고 - 형사처벌 기준 강화
행정질서벌로 전환되는 규정들은 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고 법 준수의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처벌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자의 처벌은 기존과 동일하고, 중대한 결과인 재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상습적인 위반은 과태료 부과의 상한기준인 3회를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해자 발생이 없는 일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의 처벌수준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회당 과태료 수준은 법원의 벌금(448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8. 시사점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원인으로 인해 한국인노동자보다 더 위험한 직종에 투입된다. 건설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위험한 직종에 일자리도 있지만, 불황의 경우 건설 시행사는 한국인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는 인종주의적 사고와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인노동자가 위험 직종에 투입하게 되고,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주노동자의 특성으로 산업재해에 상대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안전교육제도의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앉아만 있으면 이수되는 교육의 특성으로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전관리 차원의 문제도 많은데,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일하는 오야지, 반장 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규정 및 지시를 무시한다. 자본(전문건설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절약이 필요해지고, 이로 인해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앞서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노동자에 비해 더 위험한 직종에 근무한다고 밝혔다. 위험에 노출된 것을 인지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작업장 변경을 할 때 생기는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한 경력인정이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으로 작업장이 변경될 경우 임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현장이 위험하더라도 임금하락과 실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장변경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위험 수용은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수용이다. 위험에 대해 지각하더라도 위험태도의 과정에서 한국인노동자보다 엄격하지 않게 위험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고, 결국 위험에 대해 수용한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경쟁력은 낮은 임금에 높은 위험성을 담보하는 작업을 수용하는 것이다. 한국인노동자의 경우 힘들거나 위험한 일에 맞설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야지 등 담당자에게 위험한 환경에 있어 개선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임금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요구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작업장을 변경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경우 제도적 문제, 임금하락, 생활비 등의 문제로 인해 이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즉, 한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에 있어 이주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경쟁력 중 하나가 위험에 대해 폭 넓게 수용하며, 위험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노동자와 동일한 위험지각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고 위험태도 과정에 있어 위험에 대해 덜 엄격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며 생존방식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유사도급의 법적지위로 수급인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도급인 등과 수급인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가 도급가능업무이고 수급인등이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존재하면, 적법도급일 것이나, 도급가능업무가 아니고 수급인등의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다면, 수급인등과 도급인등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파견법 제20조 각호에 따른 사항이 서면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불법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여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파견법 제20조 각호에 따른 사항이 서면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근로자공급으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영우, 『개별적 근로관계법 실무』, (주)중앙경제, 2010.
박제성,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개정6판), 나남출판사, 201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11판), 집현재, 2018.
정진우, 『산안법상 근로자의 법적지위』, 한국학술정보, 2012.
전병유. (2005).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고용전략의 모색, 노동리뷰.
윤하중. (201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은정. (2015). 건설근로자의 안전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도 조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노지현. (2015).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선희정진우,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안전보호조치의무”, 「고려법학」(제6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키워드

붕괴사고,   화정동,   사회적 위험,   공동체,   구성원,   구조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