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소개글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과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서론>
<본론>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물권적 청구권
<결론>
2. 甲의 말소등기 청구 사안의 적용
<서론>
<본론>
1) 말소 등기의 신청
2)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
<결론>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권자인 甲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공동신청에 따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 65조)
즉, 甲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를 乙의 동의 없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경우, 乙이 스스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한다고 하면 말소등기가 되면서 등기 용지가 폐쇄된다. 하지만, 乙이 직접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부정할 시에는,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乙을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하였지만, 그 관계서류는 위조된 것이므로 공신력이 불인정되는 상태이다. 사실상 甲이 실소유자인 상태이므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甲은 등기절차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를 통하여 실체와 등기의 일치를 하기 위한 협력을 강제하기 위해 등기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하여 다시 그 등기 소유권 및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등기청구권,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법률용어사전 : 2016,새 학설 새 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 이병태, 법문북스, 2016. 01. 20.
물권적 청구권,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말소등기,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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