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요-공급 시장모형과 균형가격
2. 임대료 상한제의 문제점: 비탄력적 시장모형
3. 주택 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과 정책적 배경
4.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제언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경제적 기능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임대료 상한제는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는 사회 이슈이다. 저금리 시대에 임대 소득을 얻으려는 임대인이 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기간 경기 침체로 자가보다는 전세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늘면서 전세에 대한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의 경우 임대료 상승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통해 민생안정을 꾀하려고 한다. 최근 입법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은 전월세 인상률이 5%를 넘기지 않으며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사용하여 최대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거주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4.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제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무의미하거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기보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총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공급물량의 증가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을 자유방임 체제로 둘 경우에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 및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는 초저금리를 달리고 있고,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부동산값 폭등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정부의 올바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임대료 상한제 정책은 수요 공급 시장모형에 따라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며, 초과수요의 증가로 인해 구제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려는 암시장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장에서는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공급량도 급격히 줄어드는 형국이다.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듯 부동산 시장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양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가격을 제한하기보다 현재 부족한 부동산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전월세 상한제라는 단기적 효과를 바라보는 제도를 고려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20년 9월 20일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금융규제와 세제 강화, 두 번째, 다주택자 규제의 회피수단이 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세 번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이다. 이 3가지 정책 중 공급 확대가 가장 확실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인 것으로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표된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기대된다.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화할 필요성이 있다.
Ⅴ.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부동산 시장 현황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주택 시장과 서민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낙창, 경기대학교 (2020)
2) 수요-공급 시장모형, 비탄력적 시장모형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해커스 공인중개사시험 연구소
교재 p23-42
3)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과 정책적 배경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해커스 공인중개사시험 연구소
전월세 상한제 필요한가?,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sub_read.html?uid=1224
4) 결론
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이규명,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20
부동산 시장: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gbeom.kim.35?fref=search&__tn__=%2Cd%2CP-R&eid=ARBoWL99ISU_0ASQ9KCTzBRVEN77Htg9R8M-S3AxrX2Sj9w42uH3hyEUGIj03k4qnVfgIzwEMFi6EK0h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