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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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은 위치, 방향, 층수, 건축연도, 인테리어 등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변수에 따라서 전월세의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상률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해당 규제를 가할 경우 전월세상한제를 관리하는 업무는 지자체의 몫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해당 임대료 규제의 시행에 대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현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혜택이 가겠지만 새로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시행에 맞춰 집주인이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가 생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의 전월세의 인상률이 낮았던 지역들도 모두 임대료 인상률을 제도의 상한선까지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타오르는 기름에 불을 넣어버리는 현상이 된 것이다.
세 번째, 정부에서 시행하는 가격의 규제는 주택의 노후화를 재촉하는 효과를 일을 킬 수 있다. 집주인들은 임대료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수에 대해서 인색하게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학사인 아사르 린드벡은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폭격을 제외한, 도시를 파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발언하였고, 가격의 통제는 주택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여 도시의 성장의 저하, 노후화를 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왜 제도를 시행하였는가? 정부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대인에 비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고 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민간 중심의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였고, 계약 기간이 짧아서 임차가구 주거의 안정성이 취약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권리관계에 대한 균형적인 관계형성과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의 사승을 위해서 법안을 개정, 도입한 것이다. 해당 개정 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 부여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한 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 부여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불안정한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된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다양하며, 이로 인해서 전월세의 시장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특히나 임대차 법안의 시행하게 되며, 전세의 물건들이 반 전세나 월세로 전환이 되어 전세에 대한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전월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실제로 진난 26일에 KB부동산 리브온에서 제공한 ‘월간 KB주택 가격동향’을 보았을 때 전국의 주택 전세 값이 지난달에 비해서 0.52%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명지대의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은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으로 인해 계약의 갱신에서 금액을 올릴 수 있으며, 세율의 인상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적절한 시기가 지금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규계약이 제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청년층의 세대에서 전세난이 발생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차 3법은 좋은 의도에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의 방지를 위해 빠른 후속조치와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법안이 주거기간의 안정화,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첫 시도이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을 넘어서 주거의 품질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월세 가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층에서 주 거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소리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4. 개정 전과 후의 임대차 3법의 내용
출처: 성대신문, 임대차 3법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참고문헌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임대차 3법 독이될까? 약이 될까?, 성대신문
“임대료 구제는 도시를 파괴한다”전원세 상한제의 함정, 주간조선
임대차 3법 통과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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