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차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이후 새로 임차하는 사람들은 금전적 손해가 크다. 이후 집 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인상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금액을 제한하게 된다면 주택 노후화가 빨라질 수 있다. 집주인들은 이렇게 규제를 받음으로 주택을 개보수할 때 인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손해는 결국 임차인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도시 파괴에 가장 효과적이다 스웨덴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Assar Lindbeck)의 의견
고 하는 말이 이것이다.
임대료가 규제되면 공급이 감소한다. 만약 임대료의 규제가 없으면 임대료가 상승하겠지만, 대신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익이 증가하니, 공급도 함께 상승하게 되니까. 지금은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제 매물은 4만 2060건에서 3만 8873건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이미 현실이다.
3) 법이 시행되는 정책적 배경
이 법안의 경우 임대료에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이며, 사유재산권의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민간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혹시라도 서민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집주인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주거비가 상승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게 된 것은 수혜자가 확실하고, 부작용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이것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시장에 내기 위한 8.2 대책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며 문제점이 점점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을 폐지한 후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서 이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전월세상한제는 사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임차인도 임대인에게도 좋은 법안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미 드러난 문제점은 깊은 문제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과연 사회적 약자에게 그들을 보호할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임대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의 수익을 위한 방법을 찾아낼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제도가 장기화한다면 공급에 제한이 생겨 주택난이 해결됐다가도 다시 주택난의 발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음이다.
Ⅲ 결론
이렇게 과열하는 부동산시장, 그중에서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다. 무조건 좋은 법은 없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보인다. 적절한 수요와 공급이 맞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 속의 경제. 이충기, 이남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법무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간조선,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김원중, 2020년 8월
매일경제, 집주인에게 많이 올려 주겠다고 한 임대료, 5%내로 낮출 수 있다(종합), 2020년 7월
조선일보,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 정치적으로 매력적\", 정순우,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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