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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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목 차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피고들의 주장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1.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을 것이다.
사실 소외 1의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증거 없이 단순히 원고와 피고의 주장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볼 때 이를 소외 1의 행동을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 또한 100%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이미 소외 1이 삼화기연을 운영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동안 모르쇠로 일관해오던 원고가 내부적인 충돌이 생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본다. 판결문만 본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한다. 삼협교역은 소외 1의 행위로 인해 미래의 사업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업에 있어서 잠재된 영업권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종합법률정보사이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0089&q=2016%EB%8B%A416191&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종합법률정보사이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6552&q=2013%EB%82%9850901&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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