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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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2.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3. 비용편익분석 시 환경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본인이 살고있는 인근의 환경재(예: 산, 갯벌, 강, 습지 등) 하나를 선정한 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해 해당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시오.
5. 본인이 살고있는 인근의 환경재(예: 산, 갯벌, 강, 습지 등) 하나를 선정한 후, 유사한 환경재에 대한 연구 사례를 1건 이상 조사하여 편익이전기법 중 가치이전을 통해 본인이 선정한 환경재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추론해 보시오.
6.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7.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대응 노력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ha당 1,363 백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 할 수 있다.
6.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해짐에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또한 높아졌다. 그리고 환경정책이 강화가 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규제 수준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 등의 환경정책을 통하여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 규제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규제 중의 하나로써 쾌적한 환경의 형성과 바람직한 사회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환경규제의 개념적 정의에 따랐을 때, 환경규제는 시장에서 생기는 일종의 외부효과인 환경오염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장 개입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오염행위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를 통해서 환경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환경질과 경제성장의 사이는 trade-off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trade-off는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목표 달성이 늦춰지거나 희생이 될 때, 나타나는 양자간의 관계를 뜻한다. 이 말은, 우리가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감수해야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질을 향유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누리면 보다 낮은 수준의 안 좋은 환경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들은 높은 수준의 환경질과 경제성장은 동시에 누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터는 환경규제의 강화의 경우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유도하며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업의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Ayerbe et al의 경우 2000년대 이후의 연구 가운데서 기업의 생산성과 환경규제 준수 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과 환경규제 준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Barbier와 Markandya는 환경질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의 주장과는 다르게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환경질이 유지가 될 때에 지속적인 개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환경구제와 경제성장에 과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7.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대응 노력에 대해 논하시오
기후 변화문제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항은 지구온난화이며,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의 80%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이다. 지구의 대기 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는 100만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400개 이상이며, 이 수지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개에서 1.4배 증가한 양이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었다. 대부분의 에너지는 해양에 흡수가 되며, 2%정도의 양이 대기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지구의 기후변화로 대기온도가 상승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의 도처에서 대형 화제 또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다. 환경 및 대기 전문가들은 유럽,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등의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제는 진압이 거의 힘든 자연재해로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구의 기후변화, 온난화의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저탄소화 같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르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기후 변화 현약을 체결하였다.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내용의 기본원칙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한다. 단,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이 있다.”이다. 의무사항으로는 “모든 당사국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및 조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 내용을 기록하여 국가보고서로 UN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UN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기후변화방지가 힘들다고 보았으며, 선진국을 대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결정한 쿄토 의정서를 2005년에 발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국가는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6년 기준 시계 7위를 기록하였고, OECD국가들 중에서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1위인 국가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악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탄소 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저탄소 사회를 구현했을 경우, 저탄소 에너지의 보편화를 위해 탄소, 미세먼지의 발생이 저은 공장과 발전소가 필요하며, 연비를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산업의 주류화를 노려 기피시설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민들도 가정과 회사, 학교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꾸준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절약을 실천해야 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등의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나무심기, 바다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이 필요하다.
8. 참고문헌
환경경제학, 이정선, 2000, 博英社
환경경제학, Field, Barry C, 2015, 시그마프레스
자원, 환경경제학, 김성훈, 20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conomic value of the Koeran mudflat wetland, 최미희, 2004, 한국습지학회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무인잠수정 개발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신승식,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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