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소개글

산업복지론 =)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3. 결론 – 산업재해에 접근하는 두 가지 시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구의역 사고로부터 5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이런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자 했을 때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고용주와 노동자의 일대일 관계나 안전설비가 미비했던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와 그런 것들을 묵인·조장해왔던 사회 구조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자 했을 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해 일단의 사고를 마무리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움직임은, 물론 사망한 당사자와 그의 주변인들, 유가족이나 동료들에 대해 마땅히 예의를 갖추고 위로하며 사과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할 때에, 그때마다 미시적 관점을 가지고 당장의 사고를 수습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찾고자 하는 거시적 접근이야말로 멀리 보았을 때 우리 산업과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당연하게도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나오는 대책들은 긴 시간과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어떤 사고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언론의 보도가 쏟아져나오는 사고 당시의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반 대중으로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이 어느 수준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건에 접근함에 있어 미시적, 거시적 두 방식을 모두 취하여 당장의 사고를 수습하고 사망자에게 충분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이남신, 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 -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비정규노동 2016
http://www.riss.kr.access.yonsei.ac.kr/link?id=A102058708
유성권, 구의역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 비정규노동 2018
http://www.riss.kr.access.yonsei.ac.kr/link?id=A105506818
손익찬, 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가?, 월간 한국노총 2020
http://www.riss.kr/link?id=A106921345
권미정, 김용균의 죽음, 그 후 1년, 비정규노동 2020
http://www.riss.kr/link?id=A10656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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