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분석론 )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사례를 들어 설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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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분석론 )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사례를 들어 설명 가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말소기준권리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4) 최우선변제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넷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물권인 전세권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담보물권자나 일반채권자는 경매나 조세채권자의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시 그 환가대금에서 직접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4)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법리를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대지의 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 주택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범위 소액보증금에 대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액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는 권리는 선순위의 다른 담보물권에 비해 최우선적인 변제를 받는다는 법적 특성으로 우선변제권과 차이가 있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권변제의 경우 임차목적 주택에 대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의 효력을 부여한다.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도 부동산등기부 상에 권리자여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야하고, 권리신고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서 권리자의 경우 이와 같이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받을 수 없고 배당요구의 신청이 필요하다.
3. 결론
부동산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다채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경매를 위해 권리분석의 기본이며 필수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참고문헌
1) 유상근.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과 배당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2005. 서울
http://www.riss.kr.glibproxy/link?id=T10349707
2)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413
3) 오마이뉴스,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 홍용석, 2007년 1월 25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8485
4)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강원도
http://www.riss.kr/link?id=T13847016
5) 차경수.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대학원, 2007.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368361
6) 조상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남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7. 서울
http://www.riss.kr/link?id=T143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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