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

소개글

재무행정론 )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1) 예산제도2) 성과주의 예산제도3) 품목별 예산제도4) 계획예산제도5) 제로베이스 예산제도6) 예산제도의 변화과정
3. 결론
4. 참조

본문내용

먼저 예산 결정이 내려지는 가장 첫 단계인 \'결정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의사 결정 단위는 기능적 또는 조직적 라인을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 예산제도의 변화과정
우리나라가 최초로 헌법을 제정했던 1948년 당시 역시 완전한 민주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의 헌법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또한, 끊임없는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 등 급격한 변화에 우리 사회가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 역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예산제도의 경우 단순한 기술적 발전 때문만이 아닌 지향하는 이념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입법국가에서는 행정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통제 지향적인 예산제도로 발전되며 그 이후에 행정 국가화되며 행정부의 재량을 확대하고 성과를 더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예산제도의 발전은 정부와 관련된 행정부의 기능 및 행정이념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듯 행정이념의 발달과 관련된 예산제도를 통제와 관리, 계획으로 분류하였으며 이후에 감축이 추가되었다.
예산제도의 변화과정은 단순하게 학문적인 논의가 아닌 현실의 변화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에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있다.
이는 입법부의 통제를 더 강화해 재정 민주주의를 확보한다는 관점과 행정부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능률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행정이념은 꾸준히 발달하고 있다.
3. 결론
우리나라가 기획예산처 주관하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추진 계획은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 몇 개의 기관을 시범사업기관으로 먼저 선정한 후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시범사업기관을 늘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으나 도입성과에 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합법성과 타당성을 추적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기본권이므로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성 및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선거에 의한 국민의 관여는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간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면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정부의 행위를 모든 국민이 재정지출에 대해 관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하나의 법률과 동일하게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지만, 법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헌법 상황으로 봤을 때 세입은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지출은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고 구 왕정 시대의 방식을 여전히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여전히 제도의 개혁과 발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참조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예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7933
2. 예산제도 개혁방안: 국회기능 정상화를 중심으로, 2010,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서론 1. 우리의 예산제도 이대로 좋은가?, 6-7 2) 2. 현행 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예산제도의 연혁, (7) 재정(예산법률 또는 예산)제도의 변천 과정, 16-17 3) 3. 헌법상 \'예산\'제도의 성격과 문제점, (1) 예산의 법적 성격, 31 3.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PB2) 도입 성공요인 고찰, 정순여 임태종,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610736902712.pdf 1) 1.서론 232-233　2)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이해.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및 개요, 1) 품목별 예산제도 235-236
4. 제로베이스 예산제, 1981,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10350#home
5. 기획계획예산제도 PPBS ;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https://www.ktpm.co.kr/m04/word_main_cright.html?seqno=2233
6. 재무행정, 이원희, 2012, 한경대학교, http://contents.kocw.or.kr/document/lec/2012/HanKyung/LeeWonhee/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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