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2]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 2)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022]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 2)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

Ⅰ. 서론

Ⅱ. 본론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① 사회복지학개론 1장 중 사자와 쥐에 관한 정치우화
② 사회복지학개론 7장 중 복지국가 스웨덴의 이념이자 정신, “국민의 집”
2)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① 사회복지학개론 1장 중 사자와 쥐에 관한 정치우화
② 사회복지학개론 7장 중 복지국가 스웨덴의 이념이자 정신, “국민의 집”
2.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한다. 노인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배시민론이다. 아래의 영상을 보고,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선배시민이란?
2) 노인문제란?
3)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
②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③ 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 미흡
④ 노인교육의 부재
⑤ 요양시설의 미흡
4)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대안
① 노인 문제에 관한 사회적 연대와 노인교육 활성화
②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③ 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 개선
④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⑤ 노인 일자리 창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삭감당한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제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르면서 똑같이 30만 원이 삭감된 결과이다.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이 전액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꾸준히 인상되어 중간계층이 포함된 비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만큼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늘 제자리이다. 이러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기초수급 노인과 그 이상에 속하는 노인 사이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심지어 복지 현장에서는 기초수급 노인들이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고 빈곤 노인단체는 ‘형평성’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두 주장이 상충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계속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턱없이 모자란 생계급여의 수준, 가족부양을 우선하여 설계된 공적부조 제도, 불합리한 자산 기준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개인도 절대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개인별 생계급여 상향조정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자산 기준 폐지 등은 꼭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적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안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고통 받는 주민의 빈곤 문제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③ 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 개선
노인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의료보험의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료보호의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와 서비스 범주의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료노인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시설확충과 보호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병원 등의 무료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지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증액과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노인빈곤문제를 위한 정책을 일회적인 시혜나 자비의 차원이 아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노년세대 진입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가운데 노년기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노년세대의 활기찬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자원봉사활동 영역은 다양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 치우쳐 있다.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봉사활동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효과도 훨씬 커질 것이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통해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은퇴 후 자원봉사활동이 여가활동이나 일거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⑤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도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두 줄타기 운동의 안전요원, 지하철 택배 등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직업관련 교육과 그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면, 국가적으로도 저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인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으니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 생각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 대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다음,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의료 기술의 발달, 그리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노인복지실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성공적인 업무수행은 클라이언트의 명확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과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는 노인복지실천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한주 저(2021).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시공사.
성미애, 이현숙 저(2019).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전지형(2019). 빈곤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김태완, 김미곤 외 5명 저(2019). 포용복지와 사회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저(2017).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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