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2022 기말] 1. 정당의 일반적 특징 및 의의, 최근 선거에서 기존 정당들이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2.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관료제의 미래사회적 대안 3. 근대화와 정치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시각에 부합하는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 찾고 타당성 논술

소개글

[정치학개론 2022 기말] 1. 정당의 일반적 특징 및 의의, 최근 선거에서 기존 정당들이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2.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관료제의 미래사회적 대안 3. 근대화와 정치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시각에 부합하는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 찾고 타당성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의 일반적 특징 및 의의, 그리고 현대 정당정치의 위기에 관한 교재의 이론에 기초하여,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일련의 선거에서 기존 정당들이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논술하시오(18점).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일반적 특징
3) 정당의 의의
4)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일련의 선거에서 기존 정당들이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논술
2.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현대 민주주의 정치와 관료제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에 기초하여, 관료제의 미래사회적 대안들을 그 각각의 장점에 초점을 두고 논술하시오(12점).
1) 관료제의 특징
2)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3) 현대 민주주의 정치와 관료제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에 기초하여, 관료제의 미래사회적 대안들을 그 각각의 장점에 초점을 두고 논술
3. 근대화와 정치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교재 318쪽의 [그림 13-2] 포함)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론적 시각에 부합하는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를 찾고 그 타당성에 대해 논술하시오(20점).
1) 근대화이론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
2) 마르크스 이론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
3) 발생론-종속이론의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노동자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본축적을 강화할수록 생산은 과도하게 늘어나고 노동계급의 빈곤이 깊어질수록 수요위축도 심화한다. 과잉생산과 수요침체는 필연적으로 이윤율을 떨어뜨리고 경제공황을 부른다. 위기에 내몰린 자본가들은 인력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으로 탈출로를 찾지만 이 몸부림은 더 심한 수요위축만 불러올 뿐이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면 결국 노동계급이 들고 일어나서 체제 붕괴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분석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케인즈주의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순환을 완화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 황금기를 맞이했으나 근본적 문제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초반에 이윤율 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이 심해져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발행을 늘려도 투자증대 효과는 없고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세계화,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사회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노선으로 전환하여 투자 활성화를 통한 불황 극복을 추구했다. 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성과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하고 경제 불안정, 빈부격차 심화 등을 초래했고, 이것이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아직도 관심을 가져야 할 측면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여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었고, 주기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 변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아직도 빈곤에 놓여 있는 일부 계층이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집권 정당을 교체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요구를 표시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구 국가에서 노동자와 일반국민들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는 바로 그것이 가져온 성과다.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를 주장한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장상환(2009).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모순을 파헤치다. KDI 경제정보센터
▶ 마르크스 이론 타당성 논술
마르크스이론은 종속이론에 정반대 입장에 섰고, 근대화는 정치적 발전과 선형적인 부정적인 관계라고 한 부분에서는 마음에 든다.
그리고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역사발전에 있어 필요한 단계이지만, 원천적으로 불안정하고 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생산방식으로 대체된다고 하였다. 최근 자본주의 사회의 세계금융위기, 빈부격차심화, 경제불안정 등을 볼 때 마르크스 이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가 먼저 몰락하여 자본주의 체체로 전환했다는 것을 볼 때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도 명확하다고 생각된다.
3) 발생론-종속이론의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
종속이론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사회발전의 시도가 실패하자, 그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현대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문화적 가치나 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부유한 나라들과 이들 나라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저발전국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윤을 수탈해 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종속이론가들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강대국은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식민화하고 자연자원을 수탈함으로써 물질적·경제적 이득을 차지해 왔다고 보았다. 특히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의 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종소고가 기술종속, 국제 분업 전략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배-종속 관계가 지속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윤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어 저발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종속이론은 왜 남미의 한 국가도 그렇게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개발의 사다리를 오르는 데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해주는 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속이론은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지배-종속 관계가 자본주의 체제뿐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주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은 설명하지 못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준영,백영경,정태석(2021).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발생론-종속이론 타당성 논술
종속이론에 따르면 저발전 국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만약 선진국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착취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저개발국가의 암울한 현실만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저개발 국가였지만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다른 저개발 국가들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다 같이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참고문헌
문병기(2016). 정치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준영,백영경,정태석(2021).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신두범,오무근(2010). 행정학개론. 박영사.
김경동(2018). 동아시아 근대화와 자본주의 형성 및 전개. 아시아리뷰 제5권 제2호(통권 10호).
서문기(2013) 근대화이론의 이해와 성찰. 사회과학논총 제16집.
임혁백(2017). 헌정구조와 정당체제·선거제도의 조응성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장상환(2009).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모순을 파헤치다. KDI 경제정보센터
장민영(2000). 바람직한 관려제 정립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보라(2007). 참여정부 임시조직의 팽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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