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부제: 고령층 자산 통계와 취업자 수의 모순)(취업 준비 신문 정리 논술)

소개글

세율(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부제: 고령층 자산 통계와 취업자 수의 모순)(취업 준비 신문 정리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법은 단순해야 하나?
2. 상속세를 논하기 전에 정치는 잘 했는가?
3. 고령층 통계와 일자리의 모순, 그리고 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가?

본문내용

포되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지 의문이 든다.
2019.11.13.중앙일보.취업자수 42만명 늘었는데…그중 99.5%가 60세 이상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의 취업자 수는 42만 명 늘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9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7000명 늘었다. 10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99.5%를 차지한다. 2019.11.13.중앙일보.취업자수 42만명 늘었는데…그중 99.5%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이 많은데 반해, 단순 노동직, 임시직 등 단기 일자리 확대에 따라 증가한 것은 기사의 논리와 상충되는 말이다. 자산이 많은데 왜 단기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많은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대부분 60대 이상은 IMF 경제위기 때 40대 가장이었고 이들은 젊은 세대와 달리 가장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힘든 경험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노후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지도 않았다. 또한, 당시 2030 세대는 힘든 취업 준비 시기와 본격적인 경쟁 사회를 겪었고, 이들은 현재 4050 세대이면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부모를 부양하고 밑으로는 자식을 키우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이기에 자산을 모으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 빈부 격차가 심해졌을 것이고 상위 소득자가 평균에 많이 분포되어 통계가 이를 포함하여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통계로 접근하여 기사를 합리적으로 묘사했다면 다른 두 기사는 상충 되기에 모순이다. 우리는 기사가 모두 옳다고 믿지 말고 비판적이고 상식으로 생각하여 반박할 수 있는 사고를 길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고령화사회,   고령층,   세법조정,   세율인하,   고령층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