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2)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및 부동산등기법 관련규정
2) 말소등기 청구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는 무효의 등기만을 갖게 되어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될 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甲이 Y건물에 대한 소유권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丙의 승낙이 있어야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甲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며, 그렇다고 하여 丙의 저당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등기를 믿고 거래한 丙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양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이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소등기 청구를 하되 이 과정에서 丙의 저당권은 甲이 승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乙이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丙은 여전히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 동시에 甲은 실체관계 불일치에 따른 등기를 바로잡음으로써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재>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률>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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