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즉 법인격에 내재하는 한계에 있다는 견해(내재적 한계설)가 있다.”길용원(2016).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 법제 2016권 3호, 71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격부인론의 수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설이 일치한다.
나는 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법인격의 남용이 허용되면 본 사건과 같은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신의성실에 기초한 수많은 계약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격의 남용은 회사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본 사건의 포괄양수도계약의 결과 소외 3은 피고의 주식 50%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주식은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책임재산으로 기능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외 3의 책임재산이 피고에게 상당 부분 유출된 것이며 그 결과 소외 3과 피고가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때부터 이미 법인격 남용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판단으로서 회사제도의 취지와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나2042338 판결
- 길용원(2016).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 법제 2016권 3호, pp. 67-98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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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부동산매매계약,   이행각서,   법인격,   법인격부인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