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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2013.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건물이 준공되었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3이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니 매수인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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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 및 하도급보증서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견적서의 제출행위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L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이행각서 역시 그 내용에 특별히 법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점이 없다면 위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는 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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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를 제출토록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 고속도로 내 인접 주유소 간, 진출입 주변의 고속도로 주유소와 시중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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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 작성 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여 비위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임직원은 청렴서약 체결한다. 이는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하여 팀 단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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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 입장의 위원들은 “만일 국가 기밀 누출자라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조건부’ 이행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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