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경제학개론_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

2) 전력 공급의 가격 탄력성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017년 576,412GWh, 2018년 592,905을 고려한다면 탈원전 정책과 상관성은 없어 보인다. 특히 원자력 발전량은 2020년 160,3184Wh로 2019년 발전량 145,910GWh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따라서 전력공급이 줄었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의 전력가격을 산정할 때는 \'총괄원가\' 방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5). \'총괄원가\'는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들어간 실제 비용을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를 기반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적정 투자보수(투자수익)를 합산하여 정해진다(한국전력공사, 2021a). 적정 원가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제 투입된 영업비용과 이자 제외 영업외비용, 법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투자보수는 영업에 필요한 설비자산과 운전자금으로 이루어진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 곱하여 결정된다(한국전력, 2021a). 한국전력의 \'2020년 전기요금 원가 정보\'를 살펴보면 2020년의 총괄원가는 560,344억원으로 2018년 612,193억원, 2019년 609,427억원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한국전력공사, 2021b. 정리해보자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정보의 탈원전 정책이 2020년의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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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2021a). 한국전력통계. 제90호.
한국전력공사. (2021b) 전기요금원가정보. URL : https://home.kepco.co.kr/kepco_alio/front/FN/P/A/FNPA001List.jsp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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