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경향의 원인과 저출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경향의 원인과 저출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경향
1)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2)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정부 정책계획

2. 저출산 원인
1) 인구․사회학적 원인
2) 경제학적 원인
3) 문화적 원인

3. 저출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2) 지방소멸의 문제
3)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4)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

4. 저출산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방안
1) 저출산 정책의 개선
2)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3)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4) 성평등과 여성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지 못한 이유로 인해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및 부담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추진 방향으로 우선 결혼 준비 및 가족관련 교육체계 구축, 가족공동체 문화지원, 가정 내 남편 역할 재정립 등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 TV,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혼 준비 및 가족관련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결혼 준비 교육, 부부 및 부모역할 교육 등 가족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관련 단체를 통한 올바른 결혼문화 조성사업(결혼 정보망 구축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통합적 가정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성평등과 여성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
일반적으로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하여 이전에는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가 부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되었으나, 이 현상은 시기와 국가에 따라서 편차를 갖는다. 오히려 최근에는 두 변수가 정적인 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즉 1980년에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의 관계는 약한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1999년의 경우에는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Neyer(2003)는 가족정책을 노동시장 정책, 돌봄정책, 젠더정책과 연결시키는 국가에서 출산율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win-win79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평등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가정과 사회의 성평등이 출산율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성평등과 양립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여성의 출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 결국 성평등과 양립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 유지에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나의 의견
양육책임을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문화조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남성중심의 문화가 주를 이루어왔다.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이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족 내에서의 남녀평등 의식은 아직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성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사회권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에는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험에 의한 다양한 개선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어느 하나도 우리의 실정과 꼭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국가들의 선험을 기초로 우리의 헌법과 현실에 부합되는 법률들의 개정 또는 제정이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경향의 원인과 저출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가족 형성과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출산을 피할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인 태도로 개입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임신·출산 비용 보장성 강화, 불임 부부에게는 불임 진단 및 일부 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하며, 난임·고위험 산모 지원 확대, 분만 취약자 의료 공급 기반 확충 등이 있다. 부담스러운 출산 비용은 아이가 없는 부부가 첫째 아이를 포기하게하지는 않지만, 이미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는 양육 스트레스, 배우자의 가사·양육 부담 등에 영향을 받고 후속 출산을 포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어버린다.
Ⅳ. 참고문헌
정성호(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김천권, 정진원.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재앙인가 기회인가?. 국가정책연구. 2019.
김순자(2017).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서태열·임은진(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과 인구교육의 방향과 전략. 사회과교육.

키워드

사회문제,   저출산,   원인,   경향,   문제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