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3학년)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병원경영학 3학년)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인두제
4) 봉급제
5) 총액계약제

2.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
1) 1977년 - 의료보험 시작
2) 1979년 -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3) 1986년 - K-DRG 분류체계 개발
3) 1990년대 – DRG지불제도
4) 2000년대 – 진료비지불제도
5) 2010년대 – 포괄수가제
6) 2010년대 – 신포괄지불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년 1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참여하여 총 41개소, 553개 질병군으로 확대, 2017년 1월에는 진안의료원 참여로 총 42개 공공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게 적용하여 확대하였다. 2018년 8월부터는 기존의 공공병원뿐만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자율참여가 확대되어 민간병원 12개소, 공공병원 2개소가 참여하여 총 56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 1월과 8월에는 8개소와 4개소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68개소, 567개 질병군에 대하여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시사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are)은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적 제도인 사회보험 방식이나 국가보험 방식은 보편적 건강보장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보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입원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재원일수를 증가시키며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제주체인 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기업은 광고와 판촉 행사 등과 같은 판매 촉진 전략과 동시에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여 최대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판매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주체인 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입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신포괄지불제도는 과소진료의 단점을 갖고 있는 포괄수가제도와 과잉진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혼합형 지불제도로써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손창우(2015)는 신포괄지불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의 특성상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기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료 질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현웅 등(2020)은 신포괄지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락할 경우 포괄수가제의 특성, 즉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재입원율이며 이는 사망이나 합병증 등 다른 질 지표에 비해 발생 빈도가 잦고 자료 산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박윤형. (2014). 보건의료의 공급자 유인수요. 보건행정학회지.
김학주. (2005). 정부의 수가규제정책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김한성, 신정우, 우정식. 진단명별 포괄수가 개선을 위한 일개 종합병원입원환자별 원가분석. 20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지침. 2015.
정형선, 조란. 일본 DPC 제도의 확대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3.
강길원(2009).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HIRA 정책동향.
강정모(2016). “신포괄수가제 하의 행위량 변화연구: I 의료원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순만(2019). “의료비의 거시적 관리와 진료비 지불제도” 제2차 건강정책포럼, 2019 발표자료.

키워드

의료서비스제공,   병원경영,   보수지불제도,   변화,   변화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