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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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12조【벌칙】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88.12.31법4048>
제13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81.4.13 법342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법404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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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   자유,   권리,   경찰관직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