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재원의 재배분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
3. 지방 재정의 기능
4. 재정 자립도의 허와 실

Ⅲ. 우리나라 지방 재정의 실태
1.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 부담 실태
2. 지방재정 확충 및 배분 실태
3. 지방 자주재원의 미흡
4. 지방 재정간 불균형
5. 지방채 발행 여건의 취약
6. 지방 재원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7. 자치 단체의 기업가적 경영 철학의 부재

Ⅳ. 지방 재정의 개선 방안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의 재배분
2. 지방 재정 재원 구조의 개선
3. 합리적 절차에 따른 재원의 배분
4. 지역경제의 성장 전략에 따른 세원의 증대

Ⅴ. 결론

본문내용

자주권 결여
우리나라 지방 세제는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목. 세율. 과세방법 등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정외의 세목 설정을 일체 금하고 있다. 일부 세목에서 표준세율과 제한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신축성의 범위는 극히 좁은 실정이어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자주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7. 자치 단체의 기업가적 경영 철학의 부재
지방자치의 의미에는 자치 단체의 재정적 독립이라는 개념도 포함된다. 과거의 중앙집권제와 다른 지방자치의 새로운 환경에서 자치 단체가 존립하려면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적 종속의 고리를 끊고 자립의 의지를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가적인 관리 철학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특히 중소 규모의 지방자치 단체는 국고에 대한 지방 재정의 의존도가 대한히 높을 뿐만 아니라 세출의 대부분이 지역 경제 개발의 근원이 되는 투자적 지출이 아니라 소모적인 경상 경비 지출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우리나라 지방 재정의 개선 방안
1.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주요 재원의 재배분
1)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 주요 재원의 배분에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한편, 지방자치 단체들은 자치에 필요한 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고유 기능인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쓸 재원도 모자라는 실정에 있으며 장래를 위한 투자성 재원의 확보는 고려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다
2)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 차원에서부터 당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의 억제, 특정 기능의 제한, 공해 등의 피해를 줄 때 수혜자가 이를 보상하는 양여세제도와 같은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2. 지방 재정 재원 구조의 개선
1)①지방세로 전환이 가능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②지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③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새로운 지방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자립을 위한 기본 재원의 확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2)지방 재정 조정 제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본연의 재정 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 교부세는 지방 행정의 기능과 지방 재정 수요의 전망에 기초하여 현행의 배분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재조정함과 동시에 합리적 배분이 보장되도록 중앙의 임의적 판단과 관여를 최소화하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 방식을 모색할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 재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보조금제도로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조선일보, 1997년 3월 5일, 4면
3. 합리적 절차에 따른 타당한 재원의 배분
1)재원의 배분은 단순히 그 자체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자체에 배분된 고유 기능을 언제. 어디서 . 왜.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치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정부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의 절차를 올바로 인식하고 타당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황용주, 도시계획개론, 녹원출판사, 1984, pp. 238∼241.
4. 지역 경제의 성장 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세원의 증대
지방자치 시대에는 각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 노력은 기초 단위 단체가 그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 자치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돕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 단위 지방자치 정부는 자치권을 갖는 하나의 독립된 정부로서 지역 사회가 지닌 고유의 경제적 특성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 자치 정부의 기능과 능력을 여기에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은 지방세입의 규모가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큰 차이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급속이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경제의 실정에 적합한 세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법정외 세목의 설치 및 초과 과세의 확대를 통하여 스스로 지방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과세의 자주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경직성이 높은 정액세나 재산세 등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중앙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조세 감면 제도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액에 대한 보전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 김원, 도시행정론, 박영사, 1981, pp. 314∼315.
2. 황용주, 도시계획개론, 전개서, p. 239.
지방 재정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직접 지방 재원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거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재정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박경수, 지방자치 그 실현의 지름길, 해돋이, 1994.
2. 김형배, 지방자치론, 계명사, 1992.
3.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법무사, 1992.
4. 김용구, 도시계획개론, 박영사, 1981.
5. 감사원〈감사〉지. 1991 봄호.
6. 감사원, 1991년도 감사연보,1992.
7. 지방자치제하에서의 바람직한 지방재정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94. 8. 13, 원문수록.
8. 조지아 주 사회부(HDR)에서 발간한 팜플렛 "HDR의 방향(HDR Direction) 1991"과 "진술보고서(Fact Sheet) 1991."
9. 중앙일보, "지자제 선거의 과열을 경계한다", 1997. 4. 17, 6면.

키워드

지방재정 확충,   재정간 불균형,   경영철학의 부재,   합리적 절차에 따른 재원의 배분,   자치 단체의 기업가적 경영 철학의 부재,   지역경제의 성장 전략에 따른 세원의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