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E형)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①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② 지역균형발전의 목표와 내용
2.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조건
① 절대적 빈곤으로의 해방
②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 유지
③ 구속에서의 자유
3. 지역균형발전 이론
① 균형발전이론
② 불균형 성장이론

Ⅲ. 지역불균형 분석
1.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현황
① 권력기능의 수도권 집중
② 수도권 집중의 지속
③ 직업의 지역적 편제
④ 도시와 지방의 기회격차
⑤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불균형 현황
2.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원인
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②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정책의 독점
③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화
④ 단기적인 정책성과에 치중
3.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야기하는 문제와 파급효과
① 국토이용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
② 지방침체 유발
③ 지역간 갈등심화와 지역감정 야기
4.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해결방안
① 수도 기능의 분산화
② 지역산업의 전략산업화
③ 지역균형발전 기금의 조성과 지원
④ 지역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
⑥ 지역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
⑦ 지역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한 정치체제 변환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고 수도권에 입지한 공공기관 등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입지에는 경제적 부담을, 지방입지에는 지원을 강구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원인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기회격차를 축소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SOC, 교육, 정보화 여건이 지역 간에 균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낙후지역의 경우 비 낙후지역에 비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차등지원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낙후도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여건상 낙후지역에 추가 지원할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이 요구된다.
④ 지역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지역균형발전시책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부처이기주의, 정치적 압력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다. 1989년에 청와대 소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 3월에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후속 추진체제의 결여로 정책추진효과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역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상설기구로서 대통령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외국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국토정책기획단(DATAR), 독일의 계획위원회, 영국의 지역개발전담기구, 일본의 지역진흥정비공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의 주요업무는 지역균형발전관련 주요시책의 범정부 차원의 총괄 및 조정, 지역균형발전 방향설정 및 범정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 발굴, 지역균형발전시책 추진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될 것이다. 서순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
지역균형발전시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장치에 근거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의 범정부적인 특성과 지속적인 성격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진조직뿐만 아니라 법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특별법에서 균형발전의 이념과 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본원칙의 법규화, 국가와 지자체 책무 등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도니 주요 전략, 즉 수도 기능의 분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 낙후지역의 차등적 지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상설 추진기구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서순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⑥ 지역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
지역개발계획이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백지계획이나 공수표로 끝나버리는 계획도 적지 않아 계획 자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마저 저하시키는 일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보다 심도 있는 투자분석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재정계획과 개발계획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김재계,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⑦ 지역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한 정치체제 변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치되지 못한 저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 운명은 지방이 알아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 중의 하나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미 불균형이 구조화된 형편에서 지역 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기만 하는 것은 실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요소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치적으로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역시 중요하다. 김재계,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Ⅳ. 결 론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진기구 및 투자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문에서 미흡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정책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서 있는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건설부, 청와대, 경제기획원, 서울시, 무임소장관실 등 소관업무가 다른 부처들에 의하여 추진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1989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동 기구가 폐지됨으로써 범정부적 총괄기능이 상실되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수단 없이 당위론적 차원의 목표와 수단만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실천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안정된 투자재원의 뒷받침 없이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시책은 부처의 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계속 흔들리게 되었다. 이 결과 계획과 집행의 괴리가 항상 크게 존재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Ⅴ. 참고 문헌
이완호, “낙후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개발”
최철원,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비교 연구”
황정호,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박양호 외,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조순형, “지역신문의 공공저널리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순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김재계,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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