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MD 계획의 진전과 전망

목차

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과정
1. 전략 환경과 SDI 출현
2. 냉전 종식과 GPALS
3. BMD의 주요 체계인 NMD/TMD

Ⅱ. TMD 운용 체계
1.TMD의 개요
2. TMD 기능 및 작전 개념

Ⅲ. NMD 계획의 미래
1, 현존하는 문제점
2. NMD의 전망

본문내용

liant Eyes)위성의 개발/배치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 손영선, "미·일간 TMD 기술협력," 『국방과 기술』 제95/9호,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1995), pp. 37-38.
따라서, 현재 ABM 조약은 미국의 방어전략 수립 및 NMD 시스템의 실현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NMD 개발을 위해 각종 협상의 추진을 통해서 과거 냉전체제하 미-소 양국간에만 체결한 ABM 조약을 완화 내지는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START 협정을 비준한 구 소련은 "미국이 ABM 협정을 개정하려 할 경우 더 이상 핵 협상은 없다." 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매들린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금년 4월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가진 회담후 "ABM 협정이 21세기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 고 말해 양측의 견해차만 드러냈다.
) 오경환, "진통 겪는 美 국가 미사일 방위 체계," 세계 일보, 제14면, 2000. 5. 15.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계획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국제 사회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NMD의 전망
클린턴 정부출범 이후 탄도미사일 방어구상(BMDI)에 따라 TMD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왔으나 BMDI의 구성이 전구 미사일 방어체계(TMD)와 미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NMD) 그리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미사일 방어기술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한 후속연구(follow-on study)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결국 NMD와 접속될 것이다.
NMD는 제한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상배치 대탄도 미사일 체계를 개발/배치하는 것이다. 이 방어체계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의 수십개에 달하는 재돌입 탄두(RVs : Reentry Vehicles)를 최초 기지로부터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NMD의 작전개념은 조기 경보체계에 의해 위협적인 미사일의 발사 경보 후, BE와 지상배치 레이다(GBR)는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 및 탄두에 대하여 탐지 및 추적을 하게 된다. 이에 지상배치 요격체(GBI)가 발사되어 해당 표적을 획득하고 돌입하는 적 탄두의 경로상으로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여 고속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표적을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 손영환·김종국, 「국방논총」제29호, 앞의 책, pp. 153-54.
이러한 NMD 계획의 추진은 ABM 조약상의 문제, 기술적 문제 및 매년 6억불에 달하는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우선적으로 기술/준비태세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이렇듯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계획은 TMD를 중심으로한 NMD개념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이것은 98년 7월에 NMD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탄도 미사일 방어 계획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것은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탄도 미사일 위협에 관한 특별위원회" 가 98년 7월 발표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이란, 이라크 세 나라를 적대시하고 이들 "불량국"이 앞으로 5년안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해 2010년께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사일 요격 체제 건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건의했다.
또한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98년 8월에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내 분위기는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여론이 들끓고 있었으며 국가 미사일 방어 관련 법안이 미의회를 통과 하였으며 99년 1월 20일에 결국 NMD 계획을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 변창섭, "신냉전 체제 구축 동북아 손에 쥐자," 『시사 저널』 1999. 4. 8. pp. 61 - 62.
여기에 그 동안 망설여오던 전구 미사일 방어체제에 일본이 98년 정식으로 연구 개발 참가를 결정했다. 따라서 미국은 그간 추진해오던 전구방어인 TMD와 자국방어인 NMD를 동시에 추구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해오던 중국에 큰 불만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전통적 우방 국가에게마저도 군비경쟁을 유발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미국이 국제적 고립을 당하는 처지에 서게 되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NMD 계획의 진전과 전망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 3학기 김광진
<차 례>
1.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발전과정
2. TMD 운용 체계
3. NMD 계획의 미래
<참고 자료 LIST>
윤기철. 『TMD』. 서울 : 평단 문화사, 2000.
류재갑. "상호 확실 파괴(MAD)와 상호 확실 생존(MAS)전략의 억제 효과 비교." 『국방연구』 제 31권 1호. 서울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 연구소, 1988.
표세학. "TMD에 관한 소고." 『공군 평론』제 98호. 대전: 공군대학, 1996.
황명진. "전략 방위 구상(SDI)의 현실태 및 전망." 『공군 평론』 제87. 대전: 공군대학, 1987.
이정호. "SDI의 축소판 - GPALS 지구 전역 미사일 방어계획." 국방과 기술. 제160호. 1992.
손영환. "탄도 미사일 확산과 각국의 미사일 방어구상." 『국방논집』 제 39호. 서울 : 국방 연구원, 1997.
손영환·김종국. "전구 미사일 방어체계(TMD) 현황 및 전망." 『국방 논집』 제 29호. 서울 : 한국 국방 연구원, 1995.
김철환.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확산 위협." 국방과 기술. 2000. 1.
이규종.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현황." 국방과 기술. 2000.1.-2000.2.
손영선. "미·일간 TMD 기술협력." 국방과 기술. 제95/9호. 1995.
오경환. "진통 겪는 美 국가 미사일 방위 체계." 세계 일보. 제14면. 2000. 5. 15.
변창섭. "신냉전 체제 구축 동북아 손에 쥐자." 시사 저널. 199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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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D,   미사일방어체계,   T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