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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었다.
Ⅶ.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우리의 안보
우리는 T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비록 우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해도 미국은 장차 배비문제를 포함 우리와의 공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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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D, TMD 소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방우청(1931), 오월과 조선의 사회운동 :민중대회에 정우회까지, 개벽사
* 윤효정(2009), 민중대회 사건 이후 신간회 중앙본부 주도인물들의 결집과 활동,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균영(1990), 신간회의 복대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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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아무런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의 유일한 대안은 TMD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NMD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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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nt Eyes)위성의 개발/배치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 손영선, "미·일간 TMD 기술협력," 『국방과 기술』 제95/9호,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1995), pp. 37-38.
따라서, 현재 ABM 조약은 미국의 방어전략 수립 및 NMD 시스템의 실현에 제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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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D와 TMD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의 반발은 동맹체제의 부분적인 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중국-러시아간에 외교적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전망이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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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D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국제문제, 통권363호, (2000. 11월)
신상진, “21세기 중국의 동북아정책: 환경, 목표, 수행능력 분석과 전망”, 중소연구 통권 89호, (한양대 중소연구소, 2001)
신정화, “21세기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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