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와 신국제질서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냉전체제와 탈랭전
1. 냉전의 정의
2. 냉전체제의 흐름
3. 탈랭전과 21세기의 전망

Ⅲ. 신국제질서의 성격 및 특징
1. 성 격
2. 특 징

Ⅳ. 신국제질서의 경향과 내용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지역 및 문화적 측면

Ⅴ. 맺 는 말

본문내용

평등하고 일방적인 의존적 경제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이 경제가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다.
아무리 부강한 국가가 있고 가난한 국가가 있다 해도 일방적인 의존적 관계나 불평등한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국제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부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가난한 국가에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력의 행사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즉, 부강한 국가라도 경제가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행사될 수 있는 기초가 가난한 국가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국가의 경제는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북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 등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국가이지만 이들 국가들은 국제정치에 있어 영향력이 큰 국가들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잉여가치의 정도와 다른 국가에 베풀어지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의 기초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잉여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국가간에 형성된 의존적 및 불평등 관계의 정도와 경제적 수단의 효율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의존적 및 불평등한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 경제적 수단은 매우 성공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철저하지 못하다면 경제적 수단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4. 地域 및 文化的 側面
1) 문화적 수단의 중요성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습관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의 행위와 사고에 거대한 영향을 미쳐 때로는 문화가 인간의 생명이나 죽음보다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문화를 이용한 문화적 수단은 심리적 행동분야의 한 형태로서 문화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정치적·군사적 수단 등이 주로 특정사건의 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처방책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문화적 수단은 보다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상호간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가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용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은 공적인 국가간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단과 방법 이외에도 자국의 토착문화를 타국민에게 전파하는 민간수준의 문화적 외교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문화적 수단을 통한 국제정치목적 달성은 상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에 그 효과는 지대하다.
이러한 문화적 외교수단은, 첫째, 탈냉전의 시대에 있어 국제적 권력패턴의 재정립에 기여하고, 둘째, 국가들로 하여금 과학적, 교육적, 기술적 목적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비군사적 관계의 수립과 성장을 추구케 하며, 셋째, 새로운 국제체계와 지역적체계의 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2) 문화적 수단의 목적 및 효과
문화적 수단의 목적은 소에쟈트모코와 톰슨 등이 지적한 다음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자국에 대한 타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창조하고 국가적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타국정부와 국민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둘째, 국민간 또는 국가간에서 보다 안정된 관계와 친근성의 발전을 위해 타국 내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관한 지식과 감수성을 가지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어떤 국가도 타국민의 이익, 열망, 두려움과 희망사항들을 명백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세계 속에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적 외교는 바로 그러한 점들을 상호 인식, 이해시켜 주기 위해 전개되는 것이다.
문화적 제국주의란 군사적, 경제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목표국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복하는 방법이다. 통제되지 않는 외래문화의 일방적 확산은 다양한 문화 속의 보다 나은 문화 창조를 질식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
Ⅴ. 맺 는 말
1989년이래 동·서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 국제질서의 변동과정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 냉전시 국제정치의 주변국들이었던 중국·일본·독일(혹은 유럽연합)이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냉전질서를 변형시키면서 국제정치무대에 주역으로 다시 합류하고 있다. 냉전체제 이래 국제환경의 변화는 국제질서의 이와 같은 변형에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 현대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시대인 냉전 이후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이와 같은 강국들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냉전구조가 와해됨에 따라 잠재적이었던 문화적·지역적·인종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이 갈등은 냉전 이후 국제질서와 평화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갈등과 인종청소 따위는 전통적인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역화는 국가행위자의 경제적·정치적 능력범위를 협소하게 한다. 그 외에도 초국가적인 문제, 기술발전, 상호의존, 국제관계 행위자들의 증가 따위 역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치·경제·군사 영역에서 유일한 세계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또는 유럽연합)의 주도 아래 그 주변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서만 국제질서가 나타날 것이다. 협상참여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협상성공 가능성이 그 협상 참여자의 수의 제곱으로 낮아질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냉전시기의 국제질서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고, 갈등의 폭과 층 역시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며,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국제관계 행위자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결론을 내리면 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는 국제관계 행위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갈등과 전쟁이 아니라 선의, 규범, 인권, 국제법, 정의가 국제관계를 지배할 수 있는 더 나은 국제질서를 확립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參
考
文
獻
1. 신옥희,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 변창구외 7인, 「신세계질서」, 삼영사, 1997.
3. 김순규, 「신국제 정치론」, 박영사, 1988.
4. 김순규, 「형대국제정치학」, 박영사, 1997.
5.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박영사, 1997.

키워드

탈냉전시대,   신국제질서,   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