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관리사 3급 1998년 11월

목차

사회보험관리사 3급 1998년 11월 기출문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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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단은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문제 30】국민연금가입기간에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국민연금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③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⑤ 가입자의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별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문제 31】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① 1월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5월
【문제 32】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개인가입자 ④ 임의가입자
⑤ 임의계속가입자
【문제 33】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단순한 자문기관이다.
③ 국민연금심의회의 공익위원은 5인이다.
④ 국민연금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⑤ 국민연금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34】다음 중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② 위 ①의 경우, 소득산정의 기초가 된 월의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그 월을 제외한다.
③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따라 그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
④ ③ 의 경우, 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③의 경우,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 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 2개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같은 소득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문제 35】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60세 이상 또는 장해등급 3급 이상인 부(夫)
② 60세 이상 또는 장해등급 4급인 처
③ 18세 미만인 자녀
④ 장해등급 2급 이상인 18세 미만의 자녀
⑤ 장해등급 2급 이상인 18세 이상의 자녀
【문제 36】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이 맞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인 가입자가 ( )에 달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여 ( )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① 15년 미만, 60세, 65세
② 20년 미만, 59세, 65세
③ 15년 이하, 60세, 65세
④ 20년 이하, 59세, 65세
⑤ 20년 미만, 60세, 65세
【문제 37】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① 일용근로자
②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③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④ 비상임이사
⑤ 시간제근로자
【문제 38】다음중 공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 ② 군인연금제도
③ 공무원연금제도 ④ 개인연금제도
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문제 39】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의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목표로 한다.
②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보장제도로 산재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 할 수 있다.
③ 국민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강제적인 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복지보험의 분야로 도입된 제도이다.
⑤ 국민연금제도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에 해당한다.
【문제 40】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 )이며, 그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 )의 액수와 동일하며, ( )의 1,000분의 ( )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이 맞는 것은?
① 부담금, 기여금, 표준소득월액, 30
② 기여금, 부담금, 평균소득월액, 30
③ 부담금, 기여금, 평균소득월액, 30
④ 기여금, 부담금, 표준소득월액, 30
⑤ 기여금, 퇴직전환금, 평균소득월액, 60
3급 정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②
2
⑤
3
④
4
①
5
②
6
①
7
①
8
③
9
④
10
②
11
②
12
④
13
④
14
④
15
⑤
16
①
17
③
18
③
19
②
20
①
21
⑤
22
③
23
①
24
④
25
②
26
①
27
⑤
28
⑤
29
①
30
①
31
③
32
⑤
33
③
34
④
35
④
36
③
37
⑤
38
③
39
①
40
③
고용보험법
1
①
2
②
3
①
4
①
5
①
6
②
7
④
8
⑤
9
⑤
10
①
11
③
12
①
13
④
14
④
15
⑤
1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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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8
⑤
1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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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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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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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4
③
25
⑤
26
②
27
①
28
②
29
⑤
30
④
31
⑤
32
③
33
⑤
34
⑤
35
①
36
⑤
37
⑤
38
④
39
②
40
③
의료보험법
1
②
2
④
3
④
4
③
5
④
6
④
7
⑤
8
④
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②
15
①
16
②
17
③
18
④
19
④
20
③
21
③
22
④
2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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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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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6
③
27
⑤
28
④
29
④
30
①
31
①
32
④
33
②
34
④
35
④
36
③
37
①
38
②
39
⑤
40
①
국민연금법
1
③
2
③
3
⑤
4
④
5
④
6
②
7
③
8
④
9
③
10
②
11
④
12
③
13
⑤
14
③
15
⑤
16
⑤
17
③
18
②
19
④
20
①
21
③
22
②
23
④
24
⑤
25
③
26
④
27
④
28
④
29
②
30
③
31
③
32
③
33
②
34
⑤
35
①
36
⑤
37
③
38
④
39
②
4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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