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이론

목차

제1절 기능별 소득분배의 이론

제2절 계층(개인)별 소득분배의 이론

제3절 소득분배정책의 기초

본문내용

한계
ː주요요인 : 주류경제학은 능력차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주요인이 능력차인가?
① 개인별 능력과 노력차
② 개인별 교육 및 훈련의 기회 차이
③ 부모로 부터의 상속 차이
④ 사회제도, 경제체제, 경제정책에 기인
※ 경제의 이중구조
ː불평등의 바람직한 측면 : 선호와 노력 유인책
① 개인이 많은 재산보다 여가를 선호하여 발생한 소득 차이
② 개인의 공헌도에 따른 소득 차이
③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차이
【임금격차의 발생】개인간 평균임금의 차이 발생은 주로 능력차이, 다음으로 시장불완전성
ː노동시장 완전경쟁하의 발생요인 : 능력차와 보상격차
① 각 개인의 능력차와 노력의 정도
②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 ※ 인적자본이론
③ 작업조건의 차이 → 보상격차, 균등화격차
ː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 : 제도적, 문화적, 시장마찰이 요인
①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② 노동이동의 불완전성
③ 사회경제적 차별 ※ 학별, 지연, 혈연
④ 연공서열
⑤ 사회의 2중구조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ː필요의 악 :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소득의 저축으로 유도가 필요
·절대악 → 소득불균등은 사회적 불안의 요인으로 성장에 악영향(미르달)
ː쿠즈네츠의 U자 가설 :
발전의 초기에는 불균등도가 심화되고 후기에는 점차 평등해짐
제3절 소득분배정책의 기초
【소득재배분의 견해】정부의 개입에 의해 결과적인 평등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견해
ː공리주의 : 공리주의자들의 견해 (밀과 벤담) ※극대화원칙
·사회 모든 구성원의 화폐 단위당 한계효용을 동일하게 재배분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한계효용이 낮으므로 평등한 소득배분이 실현됨
ː진보주의 : 최소소득의 극대화원칙(롤즈)
·가장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치중하는 분배원칙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한 분배원칙
·장기적으로 소득이 평등해짐
ː자유주의 : 소득형성과정을 중시(노직)
·소득형성과정이 정당하면 재배분할 필요가 없음
·기회평등이 결과평등보다 중요
ː체제와 철학 : 자본주의는 기회평등, 사회주의는 결과평등을 중시
·적절한 조화가 필요
ː1차배분과 재배분 : 첫 소득형성인 1차배분이 잘되면 보정적 재배분이 적음
① 완전고용이 달성 → 1차적 배분의 기초
② 물가안정의 보장 → 1차배분을 받는 노동소득자들에게 유리
③ 교육기회의 공평 → 계층간의 유동성 커짐
④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장경쟁의 보장 → 공정한 보수 보장
⑤ 경제정의의 수립 → 불로소득, 음성소득의 차단
【빈곤퇴치의 정책수단】사회적 안정망을 확충으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
ː사회복지제도 : 사회적 자립을 보조하는 제도
·3D → 빈궁(Destitution), 질병(Disease), 비행(Delinquency)에서 탈출시킴
ː최저임금제도 : 불완전경쟁하에서 최저임금은 효율성과 근로자소득 보장을 실현
ː최저임금설정효과 : 최저임금 밑의 노동공급곡선은 사라짐
→MFCn곡선이 굵은 선과 같이 표시됨
·임금 상승 → 목적 달성
·고용량 상승 →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ː완전경쟁에서 최저임금 : 이미 공부한 최저가격제 참조

키워드

소득분배,   정책,   이론,   기능별 소득분배의 이론,   소득분배정책의 기초,   소득분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