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과 NGO ( 행정개혁시민연합 )

목차

I. 서론
II. 행정개혁시민연합의 활동
1. 취지 및 발족
2. 조직
3. 주요 활동
III. 행정개혁시민연합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IV. 결론

본문내용

립 (1건)
99년 5월 4일 사단법인 '정부개혁연구소' 설립
현재 추진 중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개혁 시민교육사업 추진
-행정개혁시민 아카데미의 전국적 확산
서울, 인천, 안산, 부천, 춘천 등 일정 확보. 영호남 지역 등 전국확대 추진 계층적으로 목회자, 기업인, 지방의원, 지역주민, 청년학생 등 다양한 계층대상
- 행정개혁 시민교육교재 발간
2) 행정개혁 국민제안 활동 추진 중
3) 국제 연대 활동 추진-미국 미시간 대학과 2000년도 사업 공동 합의 중
4) 분야별 자정운동 확산을 위한 자정운동 대회 추진 중(11.24)
5) 뉴스레터, 포지션 페이퍼, 정책토론 자료집 발간 중(11월, 12월)
6) 반부패 VHS 제작
III. 행정개혁시민연합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활동의 성과적 측면
한국의 행정개혁과 NGO라는 관점에서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활동을 논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해 행정개혁시민연합이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면
1) 김 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정부 출범 전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을 촉구
하여 제1차 정부조직개편의 시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
2) 김 대중 정부 제1차 조직개편시 정부조직개편안 제시, 공청회 참가,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정부조직개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점
3) 제2차 정부 조직 개편시에 독자 토론회 개최, 시민단체 공동토론회 조직, 공청회 참
가, 의견서 발표등으로 조직개편내용에 영향을 미친 점
4) 행정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 및 여론 조사 결과 발표 등 활동으로
행정 개혁에 대한 관심 및 여론 형성
5) 주요 행정 개혁 사안의 추진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주요 행정개혁사안에 대한 영향 형
성-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의견 표명이 대표적인 사례
6) 정부 당국자 초청 간담회를 통한 정책방향 개선을 위한 정책의견 제시등으로 행정개혁
에 영향을 미친 점
7) 각종 언론 활동을 통한 행정 개혁에 대한 관심 형성
8) 장기적 행정 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활동을 개최하여 행정개혁의 정책방안 형성을 축
적하고 있는 활동의 의의 -정책토론회, 정부개혁연구소 설립
9)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개혁 활동(매주 화요일 "행정개혁시민토론마당" 개최)을 통해 시민의식 성숙을 위한 교육 효과 증진 및 실제 국민 고충과 민원의 처리
10) 행정개혁에 관한 시민 교육 활동
11) 국내 연대활동
12) 국제 연대활동
이를 다시 요약하면
1) 행정 개혁에 사안에 관한 민간의 영향력 형성
행정개혁시민연합 독자 토론회, 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조직, 정부 주최 공청회 참가, 의견서발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 당국자와의 대화, 평가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발표 등의 활동으로 행정개혁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영향력 행사
2) 행정 개혁에 대한 시민참여 형성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개혁 활동 - 매주 화요일 "행정개혁시민토론마당" 개최 (14회)
행정개혁에 관한 시민 교육 활동, 국민권리구제활동
3) 각종 언론 활동을 통한 행정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형성
4)장기적 행정 개혁 과제에 관한 정책 연구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정부와 관료들의 손에 의한 행정 개혁의 소극화와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의 당초의 발족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행정개혁시민연합의 활동의 비성과적 측면
위와 같은 성과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성과적 측면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민간의 영향력 행사의 취약성
김대중 정부의 제 1,2차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한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민간 및 언론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미흡한 점 - 대표적으로 행정개혁위원회의 유명무실화 방치
2) 행정개혁에 대한 시민참여 형성의 취약성
행정개혁이 아직도 전문가 중심의 의견표현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3) 조직 및 재정의 취약성 미극복 및 대중적 인지도의 미형성
출범당시이래 조직 및 재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그 속도가 미약한 상태이며 대중적 인지도가 형성이 미흡하다.
3. 비성과적 측면의 원인
위와 같은 비성과적 측면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는 단체 실무자들을 비롯한 주요 회원들의 효과적인 활동성이 취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권 교체 및 국가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행정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을 강력한 사회적 관심사로 확대시키지 못한 점은 활동의 취약성에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한 주요 행정개혁사안에 대한 정책방안에 있어 전문가 집단 내부의 통일성이 취약했던데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행정 개혁 시민 연합의 향후 방향 설정
1) 조직 및 재정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활동 수행 기반 조성
2) 행정개혁사안에 대한 민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언론, 시민의 참여 제고 추진
3) 행정 개혁에 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시행
행정개혁국민제안운동 확대, 행정개혁시민아카데미 확대
4)행정개혁을 위한 국제적 연대 형성
IV. 결론
행정개혁시민연합의 활동은 지금까지 정부의 전유적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던 행정개혁을 시민운동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과 미흡하지만 행정개혁에 사안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영향력 행사에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행정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 재정의 취약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직 운동 확산의 범위가 취약한 점, 행정개혁사안에 대한 민간의 영향력 행사가 미흡한 상태인 점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한 개선과제가 설정될 수 있다.
첫째, 단체 실무자들로부터 회원들의 활동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행정개혁사안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한 전문가 계층 내부의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 강화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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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개혁,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