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여건)의 변화를 기술하고 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행정환경(여건)의 변화를 기술하고 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환경(여건)의 변화를 기술하고 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 차
 
1.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가. 행정조직의 부정. 부패의 문제점
나. 과도한 신분보장과 고위직 충원 구조의 문제점
다. 수평적 인력 충원의 문제점
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방법의 비현실성
마. 행정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
 
2.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
 
가. 경쟁 체제의 도입
나. 보수에 대한 조정
다. 능력 중심으로 조직 재편
라. 부패방지대책의 마련
 
3.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보수가 근로조건의 근본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의 기본원리이다. 그리고 적정수준의 물적 보상은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외부로의 부패를 조장하는 유혹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다. 능력 중심으로 조직 재편

세 번째로는 공직에 있어서의 연공서열중심의 구태의 연함을 버리고 능력중심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의 연공서열중심의 인사패턴은 어렵게 고시를 통해 선발된 유수한 인재들에게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자극을 받을 이유를 상실시킨다. 한 번 고시출신은 영원한 고시출신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20년 전에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얻은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 21세기에 그 사람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고비용 저효율의 인사 시스템이 외채와 부패를 원료로 했던 경제의 확장 국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못 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이의 폐단을 방치해 둘 수 없다. 누구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될 때만이 이러한 논의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 부패방지대책의 마련

공직사회가 부패를 조장하는 모든 여건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반 부패정책을 펼쳐 나가야하며, 반부패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공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여 규제철폐 등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독점의 존립기반을 제거하고 담합 등 반경쟁적인 행위를 구축시켜야한다. 아울러 시민이 주도하는 부패퇴치운동을 전개하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정한 법집행의 전통이 구축되어야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몇 가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행정문화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위의 내용은 많은 방법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외에도 감사기구에의 민선인사 도입, 정치자금의 양성화, 근시안적 생활태도의 개선, 공직자 교육의 강화 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질 때 그 효용이 있는 것이며, 결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무원 사회의 의식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민주성이 확립된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출 때에만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적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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