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한.미행정협정의 쟁점
1. 형사관할권 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
2)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1. 법적 고려사항
2. 외교적 고려사항
3)SOFA(주둔군지위협정)로 인한 사회복지의 후퇴
1.범죄의 개념
2.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보여준 우리의 현실
3.환경오염의 주범 주한미군
4. 파렴치한 범죄인을 두둔하는 SOFA

III.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 및 주변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리라 예상된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는 환경관련조항이 없고 다만 본 협정 제4조에 1항에 의하면 "미군당국은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국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한국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환경오염도가 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군당국이 주한미군기지내의 토양에 대해 손상을 가한 경우에도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이나 미국정부에게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정부가 미군당국에 지불하고 있는 방위분담금에 비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미군기지관련 환경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철처한 대응책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는 물론 대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문제는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의 불평등성과 한미관계 당국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아직까지 그 정확한 오염실태는 물론 피해방지와 사후 구제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개정이 예상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구제와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명문화하여 미군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방지 및 해결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파렴치한 범죄인을 두둔하는 SOFA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여중생사망사건의 가해자인 미군에 대한 수많은 증언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봤다.
이뉴스는 우리의 월드컵의 성과를 퇴색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도 모자라 처음으로 요청한 재판권이양도 거부하는 미군........
그들이 과연 우리를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이간다.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면 무슨 지구가 망할거 같은 태도를 보이는
그들이 어찌 이런 잔인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지?
III.결론
SOFA와 사회복지는 분명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우리가 만든 법이지만 시대는 많이 변했다. 그럼에도 구시대의 법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그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행위는 법의보호를 받으며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치외교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하고 국익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복지국가는 없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진정한 사회복지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선행되어야 할 과제의 선정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조속한 SOFA의 개정을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3가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거에요.
주제의 선정과 본론 후미 결론만 저의 생각을 쓴것입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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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   사회복지,   형사관할권,   한미행정협정,   SOFA,   소파,   재판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