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주민등록법등 개정에 관한 공청회

목차

1. 주민카드 제도와 그 헌법적 성격
-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

I. 정보화사회에서의 주민카드 제도의 의미
1. 전체적으로 주민카드 제도가 위헌이라고는 보이지 아니 한다
2. 住民카드제의 憲法的 細部 爭点
3. 죠지 오웰에 대한 認識의 虛構性 때문에 論議가 感性化되고 있다.

II. 住民카드 制度의 憲法的 評價
1. 國民 背番化는 一般的인 身分確認 制度로서 合憲이다
(1) 미국의 社會保障 카드
(2) 독일의 身分證明法
(3) 한국의 住民登錄證
2. 住民登錄制度는 憲法的 根據가 있는 合憲的 制度이다
3. 住民登錄 `證`을 `카드`화 하여 法令에 의한 列擧事項을 獨立證明함이 基本權 侵害는 아니다
(1) `證`을 `카드`로 함에는 法的 根據와 比例性이 있다
(2) 住民카드 收錄 事項은 人格權과 프라이버시 侵害가 아니다
(3) 個人情報의 物理的 統合이 아닌 獨立的 證明이므로 違憲이 아니다

III.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選擇하여야 하는가


2. 전자주민카드

3.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4.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헌법적 검토

본문내용

시 질의사항 회시」(1996. 11. 18. 주민 13210-666), 「전자주민카드사업준비 점검 실시계획 통보」(1996. 12. 7. 주민 13210-707),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장비 구매」(1996. 12. 16. 주민 13210-718),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시스템 계약 통보」(1996. 12. 31. 주민 13210-730), 「전자주민카드사업 홍보용 자료 송부」(1996. 12. 28. 주민 13210-747),「주민카드에 수록될 주민등록사항 결정을 위한 자료조사」(1997. 1. 9. 주민 13210-17), 「주민카드용 화상입력장비 검수 및 설치방법 통보」(1997. 2. 21. 주민 13210-119), 「주민카드용 화상입력장비 교육계획」(1997. 3. 4. 주민 13210-149), 「주민카드사업계획 일정조정」(1997. 3. 10. 주민 13210-166), 「주민카드 전문가토론회 및 공청회 참가」(1997. 4. 15. 주민 13210-263), 「주민카드 화상입력시스템 설치 및 교육계획 통보」(1997. 5. 2.(5) 주민 13210-303),「주민카드 홍보책자 배부」(1997. 5. 8. 주민 13210-317) 등이 그것이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국회의 의사(意思)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내무부의 이러한 사업집행은 국회의 의사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초기 사업비로 2000년까지 무려 10조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시행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많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고,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의 시행을 「완성된 사실」(fait accompli)로 간주하고 국회의 의결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행정집행과 예산집행은 곧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그 때문에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한 행정.예산집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8.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한 장의 카드에 개인정보의 거의 모든 것을 입력하는 전자주민카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히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기술력이 우리보다 뒤져서가 아니다. 그러한 전자주민카드는 바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비롯한 헌법위반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러 국가기관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하는가이다. 이를 위하여 입법의 개선의 행해지고 있고, 필요한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 초보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 혹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94. 1. 7. 법률 4734호)이 우리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률은 개인에게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정보주체에게는 불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을 경우 삭제청구권이,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추가청구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법률은 아무런 말이 없다. 국가기관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정보의 주체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 역시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다. 국가배상책임의 일반론으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입법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률 제13조는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조항을 두고, 광범위한 열람 제한을 가하고 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정보열람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광범위한 위임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률의 기본적 성격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인지 아니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행사를 억제하는 법률인지가 모호하다.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기초조차도 세워 놓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역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놓는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는 한편으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도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유.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비밀이다. 이들은 새로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그러한 부담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다른 한편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가기관과 정보기관이 망라적으로,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국가기관과 정보기관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자의적으로 수집.보유.악용되어 왔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가기관과 정보기관의 이러한 미래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보유해 왔던 개인정보가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양과 내용에 비하여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의 구실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전자주민카제도의 도입 대신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법에는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정정.추가청구권이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강도 높은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개인정보열람 제외사유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의 국가배상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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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전자주민카드,   정보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