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역할

목차

Ⅰ복지전담 행정조직

Ⅱ 복지겸무 행정조직

Ⅲ 기타 수단적 복지행정조직

본문내용

. 이들 부서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국은 부랑인 수용시설을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랑인 선도활동,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운영지도,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지도, 생계보조수당·학비지원, 자립자금 대여, 국가유공자 지원, 의료보호진료비 본인부담금·대불기준 재해구호,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사무등을 전담한다. 가정복지국은 건전가정 육성, 보육시설연합회 및 보육위원회 운영,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여성복지국은 부녀복지관 운영, 부녀교실, 여성교양대학 운영, 여성단체 지도 육성, 부랑부녀자 보호시설 운영, 윤락여성 선도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한다. 청소년복지국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지원 사업, 청소년단체 육성, 청소년 지도 보호, 아동복지 위원회 운영, 시설아동의 건전 육성, 자립지원, 청소년 놀이문화 개발 사업 등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서는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부서
광의의 복지를 전담하는 행정부서에는 환경복지를 전담하는 환경보건국, 환경국, 환경관리실, 환경녹지국, 주택복지를 전담하는 주택국, 문화복지를 전담하는 문화(관광, 체육)국 등이 있다.
3.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조직과 그 역할
1)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전담 행정조직과 그 역할
기초단체의 복지서비스는 협의의 사회복지인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행정은 일종의 종합적 행정기관인 그 집행기관의 복지담당 하위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광의의 사회복지에 드는 보건과 교육 및 청소년, 문화 등을 담당하는 복지전담 행정조직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직속 기관과 특별집행기관 및 직영시설로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세 가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기초단체의 복지전담조직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지)소가 있다. 보건(지)소는 보건의료만을 담당한다. 현재 보건소는 광의의 복지행정에 해당하는 보건을 담당하여 진료와 방역 및 전염병관리, 임상병리검사, 가족보건, 예방접종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기초단체내의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특별집행기관인 교육청이 있다. 그 기능은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내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체육과 학예 등을 관장하여 주민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직영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녀상담소, 여성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등을 설치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상담원, 노인복지 상담원, 장애인복지 지도원, 모자복지 지도원, 보육지도원을 두어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도록 임용 또는 위촉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전담 행정부서와 그 역할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전담 행정부서는 협의의 복지전담행정부서와 광의의 복지전담행정부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협의의 복지인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대개 시민 또는 사회 및 생활 관련 국에 속한 사회복지과(공적부조, 사회보험 또는 통합수행)와 가정복지과(사회복지 서비스; 없는 겨우도 있음), 사회과(통합수행) 등이다. 그러면 각 과별로 복지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회복지과는 사회계, 자원 봉사계, 의료 보호계 이상 3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계의 업무는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및 생계비 배정 등 일반구호 업무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진달 및 변경 허가 진달, 사회복지시설 설치 허가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있으며, 그 외에 자립지원, 취로사업, 장애인복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자원봉사계의 업무는 자원봉사단 운영위원회 총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련된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 제공이다. 그리고 의료보호계의 업무는 진료비 심사청구,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등에 관련된 의료시혜와 의료보험 조합 지도감독 등의 사무이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이상 3계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가정복지계는 노인정 건립 계획, 노인 건강진단, 걸식노인 지원 등 노인복지업무와 보육시설 건립 계획,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인가,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등 보육업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는 여성단체 지도 육성 및 사회참여,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등에 관련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업무 및 여성의 능력개발 및 가치관정립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지도, 요보호여성의 선도 업무, 부녀복지시설 인허가 및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계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인허가에 관련된 미인가 시설 단속, 요보호 아동시설 수용 및 퇴원, 요보호 아동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노인, 부녀, 청소년 등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지역에는 시민 또는 사회 및 생활 관련 국에 속한 환경 관련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녹지과 등, 건설교통이나 도시, 상하수도와 관련된 국에 속한 주택 관련 과, 문화공보 관련 기관 등이 광의의 복지를 전담하는 행정부서이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복지관련 부서의 업무는 지방정부의 주민복지 업무라고 말
할 수 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분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민복지 역할의 분담은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기에 서비스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국민전체의 복지향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예를 들면 국방서비스가 이에 속하겠다)는 중앙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반대로 사회 깊숙이 세세한 부문에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거나 지역마다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바로 이것이 공간분화에 따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주민복지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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