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변천과정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선시대의 농업제도와 농정
1.1 토지개혁을 통한 지배체제의 확립
1.2 토지의 집중화와 농민의 소작화
1.3 조선시대의 권농정책
1.4 삼정의 문란과 농민의 저항
2. 1910년대 식민지 농업 개발의 성격
- 전북지역 농업변동을 중심으로 -
2.1 식민지 농업 개발의 배경
2.2 식민지 농업 개발의 내용
2.3 전북지역에서의 농업변동
2.4 1910농업 변동에 따르는 정치적 변화
3. 1945∼1960년의 농정의 변화
3.1 해방후 혼란기(1945∼50)
3.2 6·25전란기(1950∼53)
3.3 전후 부흥·안정기(1953∼60)
4.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농정
4.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농정
4.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농정
4.3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농정
4.4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농정
4.5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농정
4.6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농정
5. 1990년대 초 이후의 농정
5.1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농업의 도전
5.2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패러다임

Ⅲ. 결론

본문내용

논리와 성장 논리가 갈등을 일으켜 농정의 기본방향에 혼선이 초래되었다. 즉, 농업성장을 주도해온 채소나 과수의 생산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논에 이러한 작물이 재배된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같은 조치는 농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농가의 소득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990년대 농정이 표방한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자본 집약적 농산물의 생산 확대라는 농정방향과 모순을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1990년대의 농업성장이 상당 부분 한우 두수의 증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2001년에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되면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의 농업 성장의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5.2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패러다임
1) 정책 신드롬으로부터의 해방
먼저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정책 신드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정부관료는 물론 농업생산자 그리고 학자들까지도 농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정책 신드롬 현상이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농업 문제이 내용이나 성격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경제발전에 따른 이와 같은 농업 변화의 큰 흐름을 정책에 의하여 역류시킬 수는 없다. 다만 그 흐름의 속도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고, 그 파급영향을 흡수하여 충격과 혼란을 최소시키는 것이 정책의 몫이 된다고 생각한다. 농정의 기본방향은 이와 같은 큰 흐름에 조화되도록 설정되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 흐름에 거슬러 역류하려는 정책은 역기능과 부작용을 일으켜 정부실패로 귀결되기 쉽다.
2) 시장기능 중심으로의 입장 전환
이제까지 농정은 정책 신드롬에 빠진 만큼 시장의 기능을 과소평가하거나 불신하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여왔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은 물론, 농지시장과 인력시장에서 조차 시장기능은 매우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농업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여 왔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1990년대에 시설원예 면적에 대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지원 자금에 의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은 시장의 생산 조정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정부는 시장기능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하되,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부문, 이른바 시장실패 부분에 국한하여 역량을 집중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공급사이드 정책과 수요사이드 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정책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시장기능이 항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택이 잘못 이루어지면 도리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이동과 생산조정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나타나게 된다.
3) 농정방식의 전환
21세기를 향한 농정은 정부기능을 시장기능에 대폭, 이관하고 시장기능이 실패하는 부분에 국한하여 정부의 역량을 집중토록 하여야 하다. 정책이 농업을 이끌어 왔고, 또 그래야 한다는 인식에 젖어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전환은 위험스럽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잇으나, '1990년대의 농정'---선택적 지원에 의한 경쟁력 향상 중심으로 농정전환--도 70년대나 80년대의 시각에서는 위험스럽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농정개혁은 관련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과련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 사업은 그 이익이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되는 공공재적 사업에 국한하고, 그 이익이 특정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에 귀속되는 모든 보조사업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폐지하도록 하여야한다. 그 이익이 개인 혹은 단체에 귀속되는 모든 사업은 2-3개종류의 금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때 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신용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금리는 점진적으로 시장금리에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이제까지는 수백 개의 보조 혹은 저리자금을 정부가 농가에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나,농가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금융공급 체계를 확립하고,농가는 종합금융의 형식으로 신용평가를 통해 포괄적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농업과 관련 된 모든 분야(토지,금융,자재,가공,조직 등)에대한 자율·자유화 정책과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민과 지역에 대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관계자들의 합의와 동의를 도출할 수 있다.
) 이정한,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수원, 1997, p.250∼261
Ⅲ 결론
21세기를 향한 산업사회의 농정이 나가야 할 정책과제는 첫째,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농촌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 이상 농민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농정은 농민을 위한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둘째, 시장화, 개방화에 대응하려면 농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식품으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하기 위함이다. 셋째, 민주화, 지방화에 대응한 농정운용방식의 혁신이다. 민주화, 지방화, 시장화, 개방화 같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산업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더이상 농업을 낙후된 사양산업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권태억, 조선면업사 연구, 일조각, 1990
2. 조홍래, 민주화 시대의 농업정책, 노출사, 1987
3. 통감부, 농상고웁부 농림과 편, 1907
4. 조선농회부
5. 한국중앙농회보
6. 구간건일
7. 한국토지농산조항보고
8. 일제하수리조합의 설치과정과 그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연구, 성곡논제 제20집, 1989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게서, 1989
10. 정용완, 농촌종합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11.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12. 이정한,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수원, 1997
13. 한국농촌경제연수원, 한국농정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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