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 GATT 체제의 성립과 붕괴

목차

Ⅰ. IMF 체제(體制)의 성립
1. 시대적 배경과 영·미 양국의 사정
2. 케인즈 안과 화이트 안
3. 협정 제 1조(목적)가 의미하는 것
4. 종합

Ⅱ. IMF 체제의 성격(性格)
1. 목적 및 활동
2. 운영자금(運營資金)
3. 조직(組織)
4. 재정(財政)
5. 주요활동
1) 설립 조약(the Articles of Agreement) 상의
활동 목적
2)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인출권)
3) IMF 신용제도
4) 기술원조
6. 간행물

Ⅲ. IMF체제의 역사(歷史)
1. 1950년대의 IMF
2. 1960년대의 IMF
1) IMF가 당면한 문제점
: 국제 유동성(liquidity)의 부족
2) IMF의 대응 : SDR의 창출
3. 1970년대의 IMF
1) SDR의 기능제고와 신용·융자 제도의 활성화
2) IMF의 협정문 개정과 감시기능 강화
4. 1980년대의 IMF
1) 외채위기 관리업무의 수행
2) 구조조정 금융의 도입
5. 1990년대의 IMF
1)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문제점
2) 현행 환율제도의 개혁제의

Ⅳ. IMF체제의 붕괴(崩壞)
1. 이중금가제(二重金價制) 이행(移行)과 닉슨 쇼크
1) 이중금가제 실시
2) Nixon Shock
2. 스미소니언(Smithsonian) 합의
3. SDR의 문제점과 표준 BASKET 방식
1) SDR의 문제점
2) SDR의 가치설정방식
4. 스미소니언 협정의 붕괴
5. 변동환율제의 도입

Ⅴ. GATT 체제의 성립
1. GATT 설립 배경
2. GATT 설립 경위

Ⅵ. GATT체제의 성격
1. GATT 운용(運用)
2. GATT 체제 하의 다자간 무역협정
1) 케네디라운드
2) 동경라운드
3) 우루과이라운드
3. 일반특혜관세제도(一般特惠關稅制度)
4. GATT의 분쟁처리제도

Ⅶ. GATT 체제의 붕괴

Ⅷ. WTO 체제의 성립
1. WTO 체제 출범의 배경
2. WTO 체제의 형성 과정
3. WTO 등장에 따른 국제경제의 변화
4. WTO 등장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각국의 반응)
5. WTO 체제 출범의 의의
6. GATT와 WTO의 비교

Ⅸ. WTO 설립협정의 구성
1. WTO 설립협정 전문(前文)
2. WTO 설립협정 본문(本文)
3. WTO 설립협정 부속협정의 개요
4. WTO 설립협정의 주요내용
5. WTO 협정문의 구성
1) 다자간 무역협정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4) 분쟁해결규정 및 절차에 관한 양해
5) 무역정책검토제도

Ⅹ. WTO 협정의 평가와 전망
1. WTO 협정의 평가
2. 전망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WTO의 미래
3. WTO의 미래

본문내용

밖에 없다.
→미국 주도로 중국의 WTO 가입 배제 조치 문제
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라운드의 근본은 현재의 선진국·개도국 구도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므로 New Round에서 선진국·개도국 간의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
3. WTO의 미래
지난 47년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WTO는 이제 '세계무역에 관한 유엔'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온전히 떠안게 됐다. 이에따라 WTO가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협정안에 함축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나가게 될 항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 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의 양적팽창 및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는 GATT체제로부터의 이행기였던 한햇동안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터잡기작업에 집중해 왔다. WTO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각국의 평균관세율을 86년9월 대비 33%이상 인하한다는 대원칙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과의 회원가입협상을 지속, 앞으로 2∼3년 이내에 155개 회원으로 덩치를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분쟁에 관한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전세계 교역의 95%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WTO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 통신, 운송, 해운 등 분야별 시장개방협상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교역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교역 및 경쟁기준 표준화방안도 검토 중이다.
WTO가 순조로운 항해를 지속할 경우 세계교역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ATT의 평가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계상품교역액은 UR협정이 없을 때에 비해 7,550억달러(92년가격기준)증가하고 전체소득은 2,35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품교역액 증가분은 93년 전체교역액(3조5,800억달러)의 21%에 달하고 소득증가분은 세계각국의 국민총생산(GNP)25조달러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실제로 95년 세계상품교역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3배인 8%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WTO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효과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WTO의 전도는 그러나 밝지 만은 않다. 자국이기주의와 강대국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WTO의 산파역인 미국은 슈퍼301조를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보복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이와 유사한 수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특히 WTO가 5년내 3번이상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95년 미·일 자동차 분쟁에서와 같이 강대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생 WTO체제의 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미국과 EU는 초대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노출했었다. 금융 통신 해운시장 자유화에 대한 협상도 강대국들이 자국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국의 반덤핑제도도 위협요인이다. 현재 세계 40여개 국가가 반덤핑법률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U가 92년 일본산 오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판정을 내리면서 마진율을 자의적으로 조작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반덤핑제도의 남용은 자유무역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WTO는 회원국들이 반덤핑법률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한 형편이다.
지역주의의 확산추세도 마찬가지다. WTO에 따르면 지난 48년부터 지난해까지 맺어졌던 109개의 지역협정중 3분의 1은 90년부터 4년간 집중됐다. 2005년을 목표로 범미주자유무역지대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남미 공동시장(메르코수르)도 95년 공식출범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역내무역자유화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동남아국가연합(ASEAN) 7개 회원국도 2003년까지 자유무역지대설립에 합의했다. 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간 결합구상도 제기(提起)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자유무역지대창설을 목표로 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도 세력범위를 넓히고 있는 등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밖에 환경 노동문제 등에 대한 다자간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등 WTO는 앞으로 체제내외의 도전에 적잖이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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