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노인복지

소개글

세계각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보건 및 의료 보장 정책
1. 의료보호
2. 의료 부조
3. 민간의료보험

Ⅱ. 스웨덴의 보건의료제도
1. 가정간호
2. 장기치료

Ⅲ. 일본의 의료보장
1.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장
2. 의료비 보장

Ⅳ. 캐나다의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의 발달과 재정
2. 의료보호 서비스
♣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보호정책

본문내용

조하는 경향은 전반적인 추세로 Ontario주에서는 시설수용예산중 일부인 6,700만불을 지역보호 비용으로 이전하였고,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긴급구조팀을 결성해 병원응급실로 온 환자 중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를 집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도 병원, 입원 비용을 지역보호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조건 시설수용에 드는 막대한 의료비용을 줄인다고 지역보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재가/지역보호를 사회적 서비스로 규정하여 의료/간호 보호 외에 집안 내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 상담도 포함시키나 캐나다에서는 10개주 중 6개 주에서 재가보호를 의료보호로만 간주하고 있어 필요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보호정책
미국과 캐나다를 비교하면 1967년 두나라의 의료비용은 모두 각국의 GNP의 6%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0년 뒤인 1987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경쟁에 기초한 사적 의료보험이 발달하였던 미국의 경우 의료비용이 GNP의 11.2%로 늘어난 반면 국가의 의료보장을 관장했던 캐나다의 의료비용은 GNP의 8.6%였다(1991년도에는 GNP의 9.9%). 또한 1인당 연간 의료비를 비교해보면 1988년에 미국은 $2,268이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1,580(U.S. $)로 미국이 캐나다에 비해 무려 44%나 높았다. 이와 같이 캐나다가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부에서 관장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의료보험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행정적 비용이 전체 의료비의 15%인 반면 캐나다는 병원들 대부분이 비영리 기관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므로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전체 의료비중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2-3%에 불과하다. 또한 병원비, 의사서비스 비용등을 주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고 불필요한 하이텍 의료장비 및 병원 침대수의 제한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캐나다는 지금도 의료보호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병원예산 및 병원기구 축소등을 계획하고 있고 비용지출을 치료보다는 건강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입원기간의 단축, 통원치료 권장, 만성질환자의 자가 치료등의 노력을 기울이나 캐나다도 급증하는 의료비의 상승(의사, 약품, 현재 최첨단의 의료기기 등등)으로 의료보장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비용의 상승으로 연방정부, 주정부가 모두 재정적 부담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Ontario주의 경우 의료비가 1978년에는 주 예산의 27%였으나 1989년에는 33%로 증가하였다. 또한 병원 침상수와 의료진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고 긴급상황이 아닌 환자의 대기 상태가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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